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시험, 전공과목 위주로 재편
- '국어·영어·한국사' 위주→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어, 영어, 한국사 위주로 치러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전공 과목 중심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오는 2019년부터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전공과목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은 공직사회에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선발 대상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생 가운데 학과 성적이 상위 30% 내에 있는 학생이다.
학교장이나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선발 전형은 인사처가 주관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발직군은 행정·기술·우정 등 3개다.
그러나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영어·한국사로 국한돼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기술직 필기시험부터 국어·영어·한국사 시험을 없애고, 대신 전공과목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업 일반기계 직렬은 물리·기계일반·기계설계 시험을, 공업 일반전기 직렬은 물리·전기이론·전기기기 시험을, 공업 일반화공 직렬은 화학·유기공업화학·무기공업화학 시험을 각각 봐야 한다.
또 방재안전 직렬은 물리·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시험을, 농업 직렬은 생물· 재배학 개론·식용작물 시험을, 임업 직렬은 생물·조림·임업경영 시험을, 보건 직렬은 생물·환경보건·공중보건 시험 등을 치른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임용 이후 기본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직과 우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험과목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균형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험과목이 개편되면 학교 교육 과정과 공무원 시험의 연계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공부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연도별 지역인재 9급 선발 인원과 경쟁률은 ▲2012년 104명 선발에 11.4대 1 ▲2013년 119명 선발에 9.7대 1 ▲2014년 140명 선발에 7.3대 1 ▲2015년 150명 선발에 7.2대 1 ▲2016년 160명 선발에 6.5대 1 등이다.
- 에듀채널 | 2016-08-26 15:34:51

- 올 계리직 공무원시험 295명 필기합격
-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지난 7월 23일 실시된 계리직시험 필기합격자 295명이 확정됐다. 서울, 경인, 강원 등 9개 우정청은 23일 필기합격자를 확정짓고 면접일정을 안내했다.
9개 우정청에서 총 205명을 뽑는 이번 계리직시험에는 295명이 필기합격했고(선발인원의 143%범위),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일반모집에서는 119명 선발에 150명이 합격(선발인원의 126%범위)한 결과다(일반모집의 경우 전 지역을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단, 경북은 대구지역, 부산은 부산‧울산지역의 결과로 집계함). <표참고>
올 계리직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으나 실력자들의 응시가 두드러져 합격선이 전 시험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수험생들은 봤다. 하지만 이번 계리직 시험(일반모집) 합격선은 전년수준 정도로 나타난 모습이다.
지난 시험에서는 전북우정청이 83.3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경인우정청이 82.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경북, 부산, 전남, 충청 등 우정청은 전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격선이 형성됐고,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전북우정청은 합격선이 6점가량 하락했다. 또 지원자가 몰렸던 서울우정청도 전 시험대비 2점가량 하락했다.
필기합격자 전원은 오는 29일까지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10월 8일 실시되는 면접에 응시해야 한다. 9개 우정청 면접일은 같으나 각 우정청이 주관하므로 면접대상자는 면접치를 시험장소, 면접 치르는 시간 등을 잘 확인토록 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 12일 일제히 확정‧발표된다.
- 에듀채널 | 2016-08-26 15:27:26

-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 연기 가능(종합)
-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먼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에 지원할 수 없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토양환경이나 식물에 대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해 수입 제한과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수입 물품 가운데 병해충이 섞여 들어올 우려가 있는 제품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 병해충이나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
- 에듀채널 | 2016-08-19 16:52:00

- [종합] 현역 입영날짜 받아도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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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처리
유료방송 지배력 부당 전이 금지 '방송법'도 통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난 이후에도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별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이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현역 입영일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에 지원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다닐 수 있다. 해외 이민자가 교육을 이유로 기간의 제한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입영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 등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통신 등 다른 분야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부당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종합편성, 보도, 상품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
- 에듀채널 | 2016-08-18 18:05:56

- 해양경찰 순경 공채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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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6년 해경 순경 공채 원서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해경 공채 선발인원은 100명(남 85명, 여 15명)이고,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국민안전처 접수 사이트).
해경 공채는 2014년에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100명(남 90명, 여 10명)을 뽑았고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2015년에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80명(남 65명, 여 15명)을 뽑았다. 올해는 전년대비 20명 늘어난 100명(남 85명, 여 15명)을 뽑게 됐다. 남자선발이 늘었다는게 눈에 띈다.
응시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경찰공무원법 등에 결격사유가 없고 기관이 정한 신체조건(체력,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문신여부 등)에 부합하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경 공채는 필기, 적성, 체력,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과학 중 택3)으로 총 5과목을 치른다. 선택과목에 경찰학개론 대신 해사법규가 있다는 거 외에는 육상 경찰 공채 시험과 과목이 같다.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정한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종목별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종목별 실격 없이 총점(50점)의 40%이상(20점) 득점자로 합격자로 한다. 단,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처리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선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면접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해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50%), 체력평가(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해진다.
해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22일에 인천과 목포, 제주, 부산, 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10월 27일 합격자 발표 후 11월 15일~17일 적성 및 체력시험이 진행된다. 이어 11월 29일~12월 1일 서류, 12월 14일~16일 면접을 거쳐 12월 21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1년간 교육 수료 후 임용된다.
한편 2014년 해경 공채 경쟁률은 남 37.9대 1(90명 선발에 3,414명 지원), 여 90.5대 1(10명 선발에 905명 지원)이었고, 2015년 경쟁률은 남 35.1대 1(65명 선발에 2,284명 지원), 여 57.4대 1(15명 선발에 861명 지원)이었다. 9월 3일 육상 경찰 공채 시험 후 10월 22일 해경 공채 시험이 치러진데 따라 얼마나 많은 경찰 수험생이 이 두 시험을 병행할 예정인 지 귀추가 주목된
- 에듀채널 | 2016-08-18 17: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