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구조 개편안./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내년 국방 예산안을 올해 대비 8.2% 올린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군무원과 민간 인력 수를 대거 늘린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29일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이 차지했던 군수·행정·교육·보급·인사행정·정비·정보분석·보안·예산 편성 등 비전투 분야의 직렬에 대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무원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 또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이렇게 증원되는 인력만 내년까지 군무원에서 5600여 명, 민간근로자는 3000여 명이다.

군 병원·사단 의무대의 약사나 간호사도 886명을 증원한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무자격 의무병에 대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고 자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군 당국자는 "근무지와 계급 조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군 간부는 주로 전방 쪽으로 배치하고, 민간 인력은 후방 쪽으로 배치해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의 경우 수도권은 6급, 다른 지방은 5급으로 군무원 직급을 높인다면 가능하다"면서 "이는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새로이 개편된 국군사이버사령부에도 대거 민간 인력을 수혈된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군무원 인건비를 올해 142억원에서 205억원으로 늘리면서 300여명의 추가 인력을 뽑는다. 이에 사이버사의 민간인 비중은 현재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사사령부 등 대도시권에 위치한 군 기관에서 군무원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노량진의 한 국가 고시 학원의 모습.연합뉴스

또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사업준비를 위해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전담인력 86명,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 따른 야간보육교사 89명이 늘어나며, 병사 사역 업무 작업을 민간 인력에 맡기기 위해 제초 용역(152억원), 청소원 고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등이 편성돼 민간 근로자를 고용한다.

이 밖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분야에 예산 465억을 편성해 방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국방부의 이번 군무원 및 민간인력 활용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병력 감축에서 비롯됐다. 국방개혁2.0에 따라 2022년까지 우리 군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면서 비전투 군인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그 외의 행정·지원 업무는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다. 또 고위 군인의 간접 운용 비용이 갈수록 커지면서 군무원 활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 및 지원 등의 간접비용을 점점 줄이고 방위력 비중은 점점 높여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면서 "영관급과 군무원의 직간접적인 운용 비용 차이를 비교했을 때 영관급이 확실히 많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간접비용에는 군인 연금이나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 한 관계자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한 공무원에서 군무원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많다"라면서 "최근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막연하게 직렬도 없이 진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모집안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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