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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하라

퇴진하라

  • 안진걸
  • |
  • 디케
  • |
  • 2024-11-04 출간
  • |
  • 240페이지
  • |
  • 140 X 210mm
  • |
  • ISBN 97889946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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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윤석열 정부, 무엇이 문제였나?”
꼬리를 무는 의혹과 책임지지 않는 태도,
연일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의 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회적 참사와 무책임한 대응,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걱정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한 거듭한 끝에 20% 아래로 떨어졌다. 과연 이대로 정권을 이어가도 괜찮을지, 분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부 ‘혼돈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사회적 참사, 대통령실 이전 관련 논란, 외교 이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룬다. 집권 초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비용 문제와 업체 선정 관련 논란이 일었고, 뒤이어 미국 정보 당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영국까지 날아갔으나 조문에 실패했고,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채 1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회의장을 빠져나오다가 거친 언사를 내뱉어 논란을 자초했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10.29 참사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에는 미흡한 대처와 책임 회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취임 이전부터 허위 이력 문제가 불거졌고, 논문 대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국정개입 논란까지 터지면서 정권 퇴진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1부는 이들 사건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본다.

2부 ‘선 긋는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격앙된 여론에 관해 이야기한다. 집권 기간 내내 3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대통령 지지율은 22대 총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4년 11월로 접어들면서 10%대 후반까지 내려앉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국정개입을 넘어 공천개입으로 이어졌으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여 공분을 샀다. 윤한갈등, 의정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민생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경기침체, 의대 증원 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국정 수행에 대한 원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수 내부에서마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과연 정권의 조기 퇴진은 가능한 일일까? 꼬여만 가는 국정 운영과 침체에 빠진 민생 문제, 정권의 조기 퇴진 가능성을 2부에서 확인해본다.

3부 ‘2024년, 또다시 가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가 이어지던 2016년 가을의 데자뷔가 연상되는 모습을 다룬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20%가 무너지고, 친박-비박으로 쪼개졌던 여당은 이제 친윤-친한으로 갈라지는 모양새다.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도 똑같다.
국정개입에 이어 공천개입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는 지지율 추락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의 당 대표는 서로 거리를 좁히기는커녕 세력다툼마저 벌일 기세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되었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정당들까지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작했다. 과연 이 정권은 조기종식의 결말을 맞을 것인가? 3부에서 그 미래를 예상해본다.

목차

_윤석열 정부 주요 사건 일지

1부. 혼돈의 시간
탄핵청원 동의 140만 돌파
리더인가, 보스인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대통령실 이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
준비되지 않은 외교, 훼손당한 국격
정권이 존재의 이유를 잃는 순간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

2부. 선 긋는 민심
한동훈 대표 체제, 윤 대통령의 미래는?
사라져 가는 특검 거부 명분
조기 대선, 가능한 이야기일까?
보수 논객들마저 등 돌리는 까닭
이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 수 없다
방향도 목표도 알 수 없는 국가경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정책 결정
점점 다가오는 분노의 임계점
이제 멈추고 새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3부. 2024년, 또다시 가을
현실이 되어가는 ‘AGAIN 2016’
자신을 권력자로 착각하는 일반인
반면교사의 대명사
멈추지 않는 혼돈 그리고 몰락

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칼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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