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도서출판 글샘이 ’신관악‘을 인수하였기에 신관악에서 출간했었던 다양한 도서들에 대한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던 자료들은 최고의 법학학습자료이기에 실무에 계신 분들의 조언 또는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 가능하면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개정법률, 최신판례와 법학 이론 등을 참고하여 학습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법연수원에서 매년 집중강의하는 테마강의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포함), 기판력, 법정지상권, 요건사실론 등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 출간된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에 이어 민사사례연습문제Ⅱ에 수록된 평가문제 및 해설은 상기의 테마강의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미 완숙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광범위한 법학 학습이 필요한 초학자들에게는 본서를 권유하고 싶지 않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례에 제시된 날짜 등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면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너른 아량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법학이론이라는 것이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이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관련 논제에 대한 요약된 기본이론을 첨가하려 하였으나, 나름 실력을 갖춘 이들이 보던 학습관련 사례문제이라 그 취지를 살려서 해설을 떠난 별도의 이론적 보충으로 분량을 늘려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가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본서는 사례문제를 배치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게 한 후, 모범답안에 가서는 각 사례의 문제를 쪼개어 문제, 결론, 논거 및 보충의 순서로 기술하였습니다. 숙지하고 있는 법학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양서를 읽어가듯이 풀어가다 보면 관련 사실들이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되어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관악 민사법학회 

제1장 채권자대위권 & 기판력 1

Ⅰ. 『채권자대위 ＆ 기판력』사례문제 3

1. 채권자대위 5

2. 기 판 력 13

Ⅱ. 『채권자대위 ＆ 기판력』 모범답안 23

1. 채권자대위 25

2. 기 판 력 47

Ⅲ. 『채권자대위 ＆ 기판력』 사례문제 69

1. 채권자대위 71

2. 기 판 력 79

Ⅳ. 『채권자대위 ＆ 기판력』 모범답안 89

1. 채권자대위 91

2. 기 판 력 112

Ⅴ. 『채권자대위』 사례문제 137

1. 사 례 139

2. 사 례 141

3. 사 례 143

4. 사 례 145

Ⅵ. 『채권자대위』 모범답안 147

1. 사 례 149

2. 사 례 155

3. 사 례 160

4. 사 례 166

Ⅶ.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171

1. 사 례 173

2. 사 례 175

3. 사 례 178

4. 사 례 180

5. 사 례 182

Ⅷ.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답안 185

1. 사 례 187

2. 사 례 191

3. 사 례 198

4. 사 례 206

5. 사 례 211

Ⅸ.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219

1. 사 례 221

2. 사 례 223

3. 사 례 226

4. 사 례 228

5. 사 례 231

Ⅹ.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답안 233

1. 사 례 235

2. 사 례 240

3. 사 례 251

4. 사 례 255

5. 사 례 263

Ⅺ.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269

1. 사 례 271

2. 사 례 273

3. 사 례 275

4. 사 례 278

5. 사 례 281

Ⅻ.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답안 283

1. 사 례 285

2. 사 례 289

3. 사 례 295

4. 사 례 306

5. 사 례 314

제2장 법정지상권 319

Ⅰ. 『법정지상권』 사례문제 321

1. 사 례 323

2. 사 례 324

3. 사 례 325

4. 사 례 326

5. 사 례 327

6. 사 례 328

7. 사 례 329

8. 사 례 330

9. 사 례 331

Ⅱ. 『법정지상권』 사례답안 333

1. 사 례 335

2. 사 례 337

3. 사 례 339

4. 사 례 341

5. 사 례 343

6. 사 례 345

7. 사 례 347

8. 사 례 348

9. 사 례 350

Ⅳ. 『법정지상권』 사례문제 353

1. 현행 민사법 및 판례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355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일 반】 355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의 신축 등의 경우】 356

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포기약정, 지료 357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58

6. 공유관계와 법정시상권 359

7. 혼합문제 360

Ⅳ. 『법정지상권』 모범답안 361

1. 현행 민사법 및 판례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363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일 반】 363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의 신축 등의 경우】 368

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포기약정, 지료 372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75

6.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379

7. 혼합문제 381

Ⅴ. 『법정지상권』 사례연습문제 387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건물의 존재) 389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동일 소유자) 391

3. 법정지상권의 이전 392

4. 법정지상권 포기약정, 지료 등 393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394

Ⅴ. 『법정지상권』 모범답안 395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건물의 존재) 397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동일 소유자) 404

3. 법정지상권의 이전 408

4. 법정지상권 포기약정, 지료 등 411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13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포함) 419

Ⅰ.『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21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23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24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25

4. 우선변제권 등 428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430

Ⅱ.『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3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35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37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41

4. 우선변제권 등 452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461

Ⅲ.『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6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69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70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71

4. 우선변제권 등 474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476

Ⅳ.『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79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81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83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87

4. 우선변제권 등 498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507

Ⅴ.『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1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15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16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17

4. 우선변제권 등 519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521

Ⅵ.『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2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25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27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31

4. 우선변제권 등 540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550

Ⅶ.『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5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59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60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61

4. 우선변제권 등 564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566

Ⅷ.『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6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69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72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77

4. 우선변제권 등 587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600

제4장 채권자취소권 605

Ⅰ.『채권자취소권』 사례연습문제 607

1. 사 례 609

2. 사 례 611

3. 사 례 614

Ⅱ.『채권자취소권』 사례연습답안 617

1. 사 례 619

2. 사 례 629

3. 사 례 640

Ⅲ.『채권자취소권』 사례문제 649

1. 사 례 651

2. 사 례 654

3. 사 례 657

Ⅳ.『채권자취소권』 사례연습답안 659

1. 사 례 661

2. 사 례 670

3. 사 례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