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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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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법

  • 임운학
  • |
  • 시간의물레
  • |
  • 2012-01-30 출간
  • |
  • 323페이지
  • |
  • 156 X 232 mm
  • |
  • ISBN 978896511037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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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제1장 스포츠와 법의 기초이론
1. 스포츠의 정의 및 유사개념
2. 체육
3. 스포츠 관계법의 의의

제2장 법의 개념
1. 현대사회와 법
2. 법의기능

제3장 법의 분류와 권리 및 의무
1. 국내법과 국제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실체법과 절차법
4. 강행법과 임의법
5. 공법?사법?사회법
6. 법원(法院)과 법의 기본원리
7. 법의 효력과 범위
8. 법률의 제정 및 운용기관

제4장 스포츠 법학 및 관계법
1. 스포츠 법의 의의
2. 스포츠 규범
3. 스포츠 법의 분류
4. 스포츠 법학 연구의 필요성
5. 스포츠 관계법의 적용

제5장 스포츠와 헌법
1. 헌법의 개요
2. 우리나라 헌법이념
3. 헌법상의 기본권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5. 스포츠 헌법
6. 헌법상의 스포츠권
7. 헌법에서 본 스포츠권리의 한계와 이후 과제

제6장 스포츠와 국가행정법
1. 스포츠와 국가행정법의 의의 및 책임개념
2. 스포츠와 행정법률
3.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령
4. 행정규칙
5. 지방자치법규
6. 스포츠와 행정조직법
7. 행정상의 소송관계

제7장 스포츠와 민사법
1. 스포츠 민사법의 의의
2. 민법의 구성과 기본원리
3. 채권의 발생
4. 민사소송과 책임유형
5. 제재
6. 민사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제도
7. 스포츠에서의 법적 문제

제8장 스포츠와 국제법
1. 국제법의 형성 및 원천
2. 국제법의 개요
3.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필요성 및 창설
4. 스포츠 분쟁의 유형
5. 스포츠 국제단체와 중재
6. 스포츠에서의 분쟁 및 법적 사례

제9장 레저?스포츠 활동과 특수 법률관계
1. 레저?스포츠 활동과 보험
2. 레저?스포츠 보험의 필요성
3. 스포츠와 국방의무

제10장 스포츠와 에이전트법
1. 스포츠 계약법과 에이전트
2. 프로스포츠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
3. 에이전트 계약과 스포츠 선수의 상품화

제11장 스포츠와 사건?사고
1. 스포츠 사고의 개념과 유형
2. 스포츠 사고의 분류
3. 스포츠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관계
4. 스포츠 이슈

■참고문헌

도서소개

『스포츠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속의 기본법, 스포츠, 법이 어떻게 관련되며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포츠 법학의 수준을 극복하고 학문적 발전을 성취하도록 이끌어준다.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 경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현대 스포츠는 경기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이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의 강약도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또는 유희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올림픽을 비롯한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서부터 개최 결정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강국으로서 세계 각국에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나아가 건강, 여가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 스포츠는 우리에게 단순한 오락과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프로스포츠’라는 또 다른 면에서 스포츠 팬들을 흥분과 열광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프로선수들의 구단과의 이적과 계약, 승부조작, 도핑 사건 사고 등에 따른 스포츠 관련 법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선수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여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 선수들 역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각종 법적인 관계가 더욱더 복잡 다양해졌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일상생활 속의 기본법과 그리고 스포츠와 법이 어떻게 관련되며, 적용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미래 레저 스포츠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는 우리 생활 속으로 더욱더 빨리 다가올 것이며, 이러한 현상 속에서 스포츠와 법이 개론적이고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스포츠와 법 교육이 필요하고 판단하였다. 특히 스포츠 법학 분야는 아직 초보단계로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스포츠 관련 개정법들이 심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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