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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Topic)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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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Topic) 정책학 5급공채 대비

  • 이동호
  • |
  • 윌비스
  • |
  • 2016-06-01 출간
  • |
  • 41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66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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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01
ㆍ정책학 총론ㆍ

TOPic
01 정책학의 등장 배경 2
TOPic
02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5
TOPic
03 정책 사례 연구: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9
TOPic
04 정책(집행)수단 14
TOPic
05 정책유형과 정책과정별 특징 19
TOPic
06 정부 규제 28
TOPic
07 기출문제 해설 37
TOPic
08 정책의 필요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42
TOPic
09 사회적 자본 49
TOPic
10 신제도주의 55
TOPic
11 시차이론 65
TOPic
12 정책결정요인론 70
TOPic
13 정책과정의 참여자 73
TOPic
14 정책과정과 권력모형 87
TOPic
15 정책 네트워크 97
TOPic
16 거버넌스와 공공정책 104
TOPic
17 정부와 민간기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집행 113
TOPic
18 정책의 일관성 116
TOPic
19 정부부처간 갈등 및 정책조정 119
TOPic
20 정책갈등 126

Chapter.02
ㆍ정책의제설정ㆍ

TOPic
21 정책의제설정 일반론 132
TOPic
22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40

Chapter.03
ㆍ정책분석ㆍ

TOPic
23 정책문제의 정의 146
TOPic
24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 152
TOPic
25 정책분석 오류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160
TOPic
26 정책대안의 탐색 165
TOPic
27 정책대안의 미래예측방법 169
TOPic
28 델파이 기법 및 정책델파이 175
TOPic
29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179
TOPic
30 정책대안의 비교ㆍ평가 182
TOPic
31 Kaldor-Hicks 준거와 Pareto 최적 192
TOPic
32 비용편익분석 195
TOPic
33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증(논변)모형 205
TOPic
34 정책분석가의 윤리 211
TOPic
35 전략적 기획 215
TOPic
36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218
TOPic
37 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224
TOPic
38 정책지표 228

Chapter.04
ㆍ정책결정ㆍ

TOPic
39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232
TOPic
40 정책사례연구: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250
TOPic
41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252
TOPic
42 기출문제 해설 257
TOPic
43 딜레마 관리 264

Chapter.05
ㆍ정책집행ㆍ

TOPic
44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와 접근방법 274
TOPic
45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284
TOPic
46 정책 성공 사례: 쓰레기 종량제 291
TOPic
47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모형 295
TOPic
48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300
TOPic
49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적 집행 307
TOPic
50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 315

Chapter.06
ㆍ정책평가ㆍ

TOPic
51 정책평가와 인과성 추론 320
TOPic
52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325
TOPic
53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관계 329
TOPic
54 프로그램 논리모형 332
TOPic
55 실험적 방법 336
TOPic
56 정책평가의 타당성 348
TOPic
57 정책평가의 신뢰성 353

Chapter.07
ㆍ정책변동ㆍ

TOPic
58 정책변동 356
TOPic
59 정책흐름(Policy Stream)모형 361
TOPic
60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364
TOPic
61 정책학습 368
TOPic
62 정책사례연구: 도서정가제 370
TOPic
63 정책사례연구: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377
TOPic
64 정책사례연구: 행복주택 382
TOPic
65 정책사례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384
TOPic
66 정책사례연구: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388
TOPic
67 정책사례연구: 지방개발정책의 실패사례 393
TOPic
68 정책사례연구: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대책 399

도서소개

[머리말]
정책학은 정부의 활동 중 대외적 가치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Policy Sciences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학은 가치판단적 영역 내지 기술성(art) 뿐만 아니라, 가치중립적 내지 과학성(science)이 갈등 내지 조화를 이루는 학문이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과정 전반에 이러한 정책학의 성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피면서 정책학 공부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교재는 정정길 외 「정책학 원론」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교재이다.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 중 「정책학 원론」을 뛰어 넘을 교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중간 중간 설명이 약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본 교재를 공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충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정책학 원론으로 충분히 정책학의 기본적 지식을 습득한 후 본 교재로써 최종정리를 하면 될 것이다.

본 교재는 이렇게 정책학 원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책학 기출문제(행정고시?입법고시)에 출제된 주제(Topic)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기출문제 중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들 이른바, 불의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론만을 열심히 공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론 설명 중간 중간 그 이론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적시하였다. 특히 최근 한국정책학회에서 중요시하는 주요 사례들은 그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교재의 뒷부분에 추가로 수록하였으니 일회독을 권한다. 이론만을 공부하면 추상적인 공부가 되며, 현실만을 염두에 두면 공허한 공부가 된다. 이론과 사례가 접목된 공부를 하여야만 탄탄한 정책 지식이 만들어 질 것이다. 물론 시험장에서 고득점은 보너스이다.

정책학이라는 과목은 요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료들에 의한 정책결정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배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연수원에서는 아예 1학기 분량으로 정책학을 정규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연수원에서 팀별로 과제 수행 중 본 강사의 합격생들이 과제를 주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

본 강사는 정정길 교수님으로부터는 강의 및 논문심사를 통해서, 최종원 교수님은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훌륭한 은사님들을 대학원 과정에서 모셨다는 점에서 본 강사는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5회독만 해보라. 개인의 학습역량에 따라서 3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중요 지문은 밑줄 처리하였으니, 마지막에는 밑줄 처리된 부분만을 반복하여 회독하여도 된다. 수험생들의 건승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끄적여 봤다. 나머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다.

2016년 5월 24일
이 동 호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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