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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헌법(2017)(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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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헌법(2017)(전2권)

  • 김현석
  • |
  • 헤르메스
  • |
  • 2016-05-30 출간
  • |
  • 940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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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분류 7
제3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5
제1항 헌법의 해석 15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18
제1항 헌법의 제정 18
제2항 헌법의 개정 22
제3항 헌법의 변천 31
제4절 헌법의 보장 32
제1항 헌법수호 32
제2항 저항권 33
제3항 국가긴급권 37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4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4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4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2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2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4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7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7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7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12
제1항 기본권의 의의 112
제2항 인권(기본권)보장의 역사 114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18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2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31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13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36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 136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36
제3항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137
제4항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일반적 법률유보) 139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49
제1항 기본권의 갈등의 의미 149
제2항 기본권의 경합 149
제3항 기본권의 충돌 151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7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1
제2장 인간의 존엄성 존중ㆍ행복추구권ㆍ
법 앞의 평등 16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6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170
제2절 행복추구권 181
제3절 법 앞의 평등 193
제1항 평등의 원칙 193
제2항 평 등 권 20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6
제1절 신체의 자유권 216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216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6
제3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37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251
제2절 사생활자유권 26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5
제2항 주거의 자유 280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82
제4항 통신의 자유 28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91
제1항 양심의 자유 291
제2항 종교의 자유 30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1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4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5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60
제1절 재산권 36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82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1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12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412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13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428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438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466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479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50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50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504
제2절 청원권 505
제3절 재판청구권 51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33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543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재산권」참조) 543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54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4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5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5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5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6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61
제2항 교육제도 574
제4절 근로의 권리 577
제5절 근로3권 582
제6절 환경권 59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혼인ㆍ가족제도) 604
제8절 보건권 60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1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1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1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18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622
제3장 국회 628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6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5
제4절 국회의 권한 65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65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665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82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82
제5항 국회의 자율권 704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709
제4장 행정부와 지방자치 720
제1절 대통령 72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20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721
제3항 대통령의 권한 726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68
제2절 정부 770
제1항 국무총리 770
제2항 국무위원 774
제3항 국무회의 775
제4항 행정각부 777
제5항 감 사 원 77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83
제4절 지방자치제도 786
제5장 법원 816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816
제2절 사법권의 독립 821
제3절 법원의 조직 833
제4절 법원의 권한 841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844

제4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848
제1절 헌법재판 848
제2절 헌법재판소 849
제1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대법원과의 관계) 84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50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854
제2장 위헌법률심판 866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866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68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87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875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876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879
제3장 헌법소원심판 882
제1절 헌법소원제도 882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884
제1항 헌법소원의 요건 884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 913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916
제4장 권한쟁의 심판 920

판례색인 935

도서소개

머리말

최근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공무원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부하는 양은 방대하고 공무원 시험 수험생의 수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따라 최근 공무원 시험 헌법 과목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법학 과목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헌법시험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지만, 헌법시험은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법원행시 등 의외로 많은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고, 막상 시험 자체는 문제의 수 및 절대적 지문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그 난이도는 일정했습니다. 또한 7급에서도 논의되는 PSAT에서의 헌법과목의 시행으로 인해 법학습의 필요성이 요구 됨에 따라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 보다는 많은 분량을 어떻게 빠르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가에 대한 시간적인 효율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면접 등의 다른 과정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기에, 이자체만으로 헌법학습의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7급의 필수과목으로 ‘헌법’은 전략과목으로써, 전체 득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왔음에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외로 어렵게 진행하여 고생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필자는 그간 여러 난이도를 위한 책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 수험기간에 헌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9급 필수과목보다는 높지 않기에 다양한 수험생의 입맛에 맞게 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설명은 자세히 하되, 분량을 늘이거나 줄이는 물리적인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컨셉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판례수록 범위
행정법도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과목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론(판례이론 포함)적인 분량은 많지 않은데 매달 쌓이는 판례만큼 늘어나는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기출문제를 해결할 때에 빠지던 판례(국회직, 법원직, 법무사 등)를 전부 포함하되 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출된 지 10년 이상이 된 판례는 삭제하되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출제된 판례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판례는 중요도와 상관없이 전부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분량의 단순화
분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 출제된 판례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되지 않았더라도 최신 판례(2015년, 2016년 상반기 판례)는 자세히 실어 최신판례집을 따로 보지 않아도 최근의 흐름과 경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법령과 기출문제의 수록시기
최신 출제경향에 따르면 판례의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최신 판례인 2016년 3월 선고분 중까지 수록하였고 법령은 2016년 4월 말 개정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모든 헌법 시험을 수록(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비상대비업무, 법무사, 서울시7급, 국회8급)하여 최근 헌법시험의 경향을 한 권에 녹여냈습니다.

방주에 OX문제 수록
2015년 하반기 최신 판례까지 OX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OX문제를 통하여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헌법 시험의 전반적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기 가득한 강의실 안에서 땀 흘리며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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