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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법 객관식 총정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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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법 객관식 총정리 (2016) 검찰직·철도경찰직·마약수사직

  • 신용한
  • |
  • 문형사
  • |
  • 2016-05-30 출간
  • |
  • 4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39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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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이론 2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8

[총 론] 제2편 범 죄 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37
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5
부작위범 4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구성요건적 고의 66
구성요건적 착오 72
과실범 79
결과적 가중범 89
위법성의 일반이론 96
정당방위 103
긴급피난 110
자구행위 115
피해자의 승낙 117
정당행위 123
책임의 일반이론 132
책임능력 133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45
기대가능성 158
미수범의 일반이론 166
장애미수 167
중지미수 174
불능미수 179
예비죄 183
정범 공범의 일반이론 188
간접정범 193
공동정범 196
교사범 213
종 범 220
공범과 신분 224
죄수의 일반이론 228
일 죄 231
수 죄 237

[총 론] 제3편 형 벌 론
형벌의 종류 247
형의 양정 255
누 범 257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58
형의 시효 소멸 기간 265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살인의 죄 269
상해와 폭행의 죄 271
과실치사상의 죄 275
유기와 학대의 죄 276
협박의 죄 278
강요의 죄 280
체포와 감금의 죄 281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4
강간과 추행의 죄 286
명예에 관한 죄 29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9
주거침입의 죄 303
재산죄의 기본개념 304
절도의 죄 309
강도의 죄 313
사기의 죄 318
공갈의 죄 329
횡령의 죄 331
배임의 죄 340
장물의 죄 351
손괴의 죄 35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5

[각 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359
방화와 실화의 죄 360
통화에 관한 죄 364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6
문서에 관한 죄 369
인장에 관한 죄 378
성풍속에 관한 죄 379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0
신앙에 관한 죄 383

[각 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내란의 죄 3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8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0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1
무고의 죄 414

도서소개

최근 검찰직·철도경찰직·마약수사직 채용 및 승진시험을 포함한 공무원시험은 응시자의 증가 못지않게 학습내용의 증가로 인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서 한 권에 객관식문제집 한 권 풀면 충분했던 시험 준비가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에 더해서 한 두 권의 문제집 이외에 판례교재까지 보아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기존의 객관식 문제집은 다양한 문제유형의 부족과 변화된 출제경향과의 괴리로 인하여 몇 권을 보더라도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직·철도경찰직·마약수사직 시험을 포함한 공무원 및 승진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핵심사항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여러 자료로 인한 시간낭비와 혼란을 줄이고, 난이도와 출제유형이 다양한 문제들과 판례문제, 그리고 각종 기출문제들 을 모두 반영하여 심화학습 및 반복학습의 효과를 배가시켜 종국에는 형법의 고득점으로 연결하도록 준비한 것이 본 “신형법객관식총정리”이다.

특히 ‘2016년 전면개정판’은 [검찰시험대비], [경찰시험대비], [법원시험대비]의 직렬별로 구분하여 해당시험의 기출문제원문과 최신판례문제를 그 시험별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록·해설하였다.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대비] “신형법객관식총정리”에는 『검찰직·철도경찰직·마약수사직 공채 시험』 등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아직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최근 4년간의 최신판례”와, 검찰 등 국가직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및 『경찰 및 해경, 법원직시험』 등 타 직렬 공무원시험에서는 이미 출제된 “(타 직렬시험)최신기출판례” 및 “2016년 최신판례”를 『(미출제)최신판례 및 타 직렬시험 최신기출판례』의 제목으로, 단원별 말미에 수록하여 “출제예상판례”까지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6년·2015년 개정형법 등 최신 제·개정법률을 반영하였고, 최근 시행된 “2016년 상반기시행 최신기출문제”와 “2015년 최신기출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여 2016년 시험 및 2017년 시험까지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대비]“신형법객관식총정리”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MASTER형법”의 기본이론 문제와 풍부한 해설 수록
2. “신형법기출총정리”, “(원문)형법기출총정리”의 기출문제 반영
3. 최근 4년간(2012-2015) 대법원 판례 및 2016년 최신판례 (5월 1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4. 2016년 5월 19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중간생략등기 횡령죄 부정) 및 2016년 헌법재판소 판례 반영
5. 2016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완벽해설 (2016년 4월 9일 시행 국가직(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 9급시험 문제와 풍부한 해설수록)
6. 2015년 최신기출문제 완벽해설 (2015년 국가직(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 7급 및 9급시험문제와 풍부한 해설수록)

[검찰시험대비]“신형법객관식총정리”의 이용방법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대비]“신형법객관식총정리”는 최근 출제경향에 따라 그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문제집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처음 본서를 읽을 때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1. 문제의 분류
우선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정독하고 진지하게 풀어보면서 ① 확실하게 틀린 문제(×), ② 확실하게 맞춘 문제(○), ③ 애매한 문제(△)로 문제를 분류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다시 전부를 읽을 필요 없이 × 및 △ 표시된 문제만 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2. 판례의 정리
처음 정독할 때에는 판례문제들은 그 요지까지 정독을 하면서 중요 문장 및 핵심단어들을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시험 등에서는 중요판결요지에 대한 암기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등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반복학습
위와 같이 처음 읽을 때 정리를 잘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정리된 부분만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완벽한 암기 및 막판정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대비]“신형법객관식총정리”는 방만하게 범위가 넓어진 수험 자료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형법의 고득점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그 출간의도가 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서의 특징을 잘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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