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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헌법판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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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헌법판례 (2016)

  • 김현석
  • |
  • 헤르메스
  • |
  • 2016-05-25 출간
  • |
  • 69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102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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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01 불문헌법 2
002 합헌적 법률해석 7
003 헌법의 개정 8
004 헌법의 보장 9
005 국민 12
006 법치국가의 원리 21
007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4
008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6
009 과잉금지의 원칙 59
010 기본권의 갈등 63
011 기본권의 보호의무 69
012 국가인권위원회 74
013 인간의 존엄성 77
014 행복추구권 94
015 법 앞의 평등(평등권) 112
016 죄형법정주의 148
017 적법절차의 원칙 183
018 영장주의 188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94
020 무죄추정의 원칙 195
02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205
022 진술거부권 206
02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08
024 신체의 자유(기타) 212
0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0
026 주거 및 거주, 이전의 자유 236
027 통신의 자유 240
028 양심의 자유 243
029 종교의 자유 251
030 언론?출판의 자유 259
031 집회?결사의 자유 295
032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5
033 재산권 309
034 직업선택의 자유 349
035 선거제도 400
036 직업공무원제도(+공무담임권) 437
037 정당의 자유 456
038 청원권 468
039 재판청구권 469
040 국가배상청구권 503
041 형사보상청구권 506
042 인간다운 생활권 508
043 교육을 받을 권리 518
044 근로의 권리 537
045 근로3권 544
046 환경권 559
047 혼인?가족제도 561
048 보건권 571
049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2
050 대의제의 원리 576
051 국회 577
052 대통령 604
053 정부 631
054 지방자치제도 632
055 법원 646
056 헌법재판제도 658
057 위헌법률심판 660
058 헌법소원심판 664
059 권한쟁의심판 681

도서소개

책속으로

본 2016 헌법판례는

지문이 길어지고 기존에 출제도가 높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가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에 따라
기존에는 출간되지 않았던 헌법판례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2016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고
각 판례에 맞는 ox문제를 방주에 넣어
판례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았던 판례들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생소한 판례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기본서가 얇아지면서
그 중요도에 따라 강조되지 못하였던 판례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판례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헌법 판례를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5.

출판사 서평

본 교재의 컨셉에 대하여

- 2016년 3월 판례까지 최신 판례 수록
- 진도별로 구성하여 기본서와 연동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
- 판례와 관련된 OX문제를 방주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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