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로스쿨 형사법 진도별 사례연습
미리보기

로스쿨 형사법 진도별 사례연습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16-05-25 출간
  • |
  • 49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1010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1 죄형법정주의, 제척사유 1
02 기소강제절차와 제척ㆍ기피 9
03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5
0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1
05 시간적 적용범위와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 27
06 특수한 인과관계와 증거재판주의 31
07 부작위범, 주체의 착오, 긴급체포의 요건 39
0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물의 증거능력과 함정수사 45
09 구속기간,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 피고인 특정 55
10 신뢰의 원칙, 소송관계인 주장, 항소심에서의 사건의 이송 63
11 변호인 참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고소취소 71
12 개괄적 과실, 정범 배후 정범이론, 공범간의 착오 77
13 의사의 치료행위 85
14 위법성조각사유 93
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인과관계 착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97
16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타인예비, 형법상 재산개념 109
17 교사의 착오, 불능미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17
18 정당방위의 현재성, 법률의 착오, 중지미수의 자의성 127
19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공소시효 137
20 공모관계 이탈, 공범과 중지미수,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교사의 이탈 145
2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승계적 공동정범 153
22 법조경합과 불기소이유 설시 163
2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167
24 집행유예 결격요건, 몰수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압수물의 환부 175
25 긴급압수수색, 압수물의 환부청구 및 준항고 183
26 사람의 시기, 택일적 공소제기 189
27 현행범체포, 면소판결, 특수매체기록복사본의 증거능력 195
28 협박죄의 법적 성질과 기수시기, 불가벌적 사후행위 판단 205
29 무죄이유 설시방법, 법령의 적용 209
30 죄수관계와 고소취소의 효력 211
31 강간죄의 객체와 수사의 필요성 213
32 주거침입죄와 타죄와의 관계, 상대적 상해개념, 고소취소의 시한 219
33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229
34 공문서부정행사죄, 낙태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233
35 절도죄의 객체, 예비적 공소제기와 판단방법, 판결이유 설시유무와 항소가부 241
36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계좌이체와 컴퓨터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 243
37 절도죄의 점유, 사자 명의 문서의 문서성, 친족상도례와 보호법익 251
38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준강도의 주체 259
39 날치기와 폭행ㆍ협박의 정도, 준강도의 기수시기, 공모관계 이탈 267
40 절도죄의 기수시기 판단,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자백보강법칙 275
41 신용카드범죄, 사문서부정행사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법영득의사 293
42 초과인출행위의 죄책,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권유와 변호인의 진실의무 303
43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형법상 재산개념과 불법원인급여 309
44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죄수판단을 통한 공소제기의 효력,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판단 317
45 장물성 판단, 사기죄의 처분행위, 위증죄 329
46 수뢰죄의 성부 및 공갈죄와의 죄수관계, 필요적 공범 341
47 명의신탁과 횡령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345
48 동산이중매매, 동산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 신임관계 355
49 법정 구속기간, 재전문,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장물죄 363
50 도박죄,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분, 적용법조 373
51 방화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79
52 유가증권위조죄, 복사문서의 문서성, 장물취득죄에 있어 취득의 개념 385
53 도로의 개념과 운전의 개념 393
5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압수물의 환부의무와 그 위법 401
55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판단 413
56 전문법칙의 예외, 증거개시제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417
57 강도죄의 처분행위, 무고죄와 위증죄 429
58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위증죄 435
59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439
60 일부상소와 파기범위 판단, 재심개시의 범위 445
61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상소의 이익 455
62 2011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논술시험 문제 467
63 보석청구, 구속영장의 효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73
64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및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479

도서소개

책속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변호사시험 사례형 대비 해설집 속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답은 최대한 쉽게 풀어쓰고 출제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모의고사 사례나 변시 기출 사례에 매번 언급된 주제보다는 앞으로 출제가 될 혹은
그동안 언급이 미미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사례형으로 접목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익혀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해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또한 혹여나 사례해설 도중에 놓쳤던 부분은 졸저인 '로이어스 형법'과 연계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페이지 표시를 하여 복습효과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번 더 회독 후에 활용도가 높도록 summary를 마련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해설집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효자손 같은 책이 되길 바라며, 초롱초롱 빛나는 두 눈빛을 응원합니다.

2016.5

출판사 서평

본 교재의 컨셉에 대하여

- 주제별로 사례를 분리하여 진도별로 구성
- 사례내용 중 관련내용에 대해 기본서 관련 페이지를 기재
- 서두에 summary를 수록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이 강의는 18일부터 메가로이어스에서 진행중입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