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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정리하는기본서형법각론

문제로정리하는기본서형법각론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6-05-16 출간
  • |
  • 40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39949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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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살인의 죄
2. 상해와 폭행의 죄
3. 과실치사상의 죄
4. 낙태의 죄
5. 유기와 학대의 죄
6. 협박의 죄
7. 강요의 죄
8. 체포와 감금의 죄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 강간과 추행의 죄
11. 명예에 관한 죄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 비밀침해의 죄
14. 주거침입의 죄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16. 절도의 죄
17. 강도의 죄
18. 사기의 죄
19. 공갈의 죄
20. 횡령의 죄
21. 배임의 죄
22. 장물의 죄
23. 손괴의 죄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5. 공안을 해하는 죄
26. 폭발물에 관한 죄
27. 방화와 실화의 죄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9. 교통방해의 죄
30. 통화에 관한 죄
31.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 문서에 관한 죄
33. 인장에 관한 죄
34. 음용수에 관한 죄
35. 아편에 관한 죄
36. 성풍속에 관한 죄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 신앙에 관한 죄
39. 내란의 죄
40. 외환의 죄
41. 국기에 관한 죄
42. 국교에 관한 죄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 무고의 죄

도서소개

문제로 정리하는 기본서’는 SUB-NOTE 이다!

“문제로 정리하는 기본서”…… 책 제목이 좀 생소한 느낌을 줄 것 같은데, 아래에서는 본서의 취지 및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본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형법이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경찰 및 법원 관련시험에서는 이론이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의 출제비중이 갑자기 높아져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검찰 관련 시험에서는 이론의 출제비중이 다른 시험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이론이 판례보다는 출제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전혀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론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론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난해해서 욕심을 부릴 경우에는 자칫 비경제적인 시험공부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이론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사법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일부 지문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시험이나 최근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핵심정리문제”편에서 2000년 이후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문제, 그리고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를 기초로 하여 여기서 출제된 이론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형법 기본서의 목차순서대로 재배열을 하였다. 본서는 비록 객관식 문제집의 형태를 취했지만, 각 문제와 지문들은 기본서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하였고, 또 동일한 논점끼리 모아서 문제로 재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실은 기본서의 내용 중에서 정말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을 정리해 놓은 SUB-NOTE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의 형식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의 이름을 “문제로 정리하는 기본서”라고 붙이게 된 것이다.

2. 형법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최근에는 어떤 시험이든지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기출문제”에서 찾았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던 판례와 경찰 등 다른 국가고시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를 빠짐없이 골라내어 역시 기본서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였다. 이론과 달리 판례는 최근 5년간의 기출판례로 그 범위를 좁힌 이유는 너무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출제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판례들이 많이 반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클 것이고, 반대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런데 기출판례를 중시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신판례”들이다.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최신판례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문제로 출제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서에서는 “핵심정리문제” 다음에 “최신 3년간의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본서에 수록될 수 없는 시험일 직전까지의 것도 공부해야 하는데, 편저자는 7월 경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설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의 판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편저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중요한 최신판례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3. 중요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

시험공부를 할 때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도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 시험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본서는 바로 여기에 그 출간의 취지가 있다.

그런데 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기본서(편저자의 형법요론, MASTER 형법 등)를 옆에 두고 본서의 해설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기억을 되살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기본서를 펼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야 한다 . 이렇게 본서에 담긴 지문 하나 하나를 철저하게 소화하고, 다시 수차례 반복한다면 도리어 기본서에 대한 이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의외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한편 지문별 로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 ★, ★★, ★★★ )하였으므로 평소의 학습에 강약을 둘 수 있고 또 최종정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본서의 특징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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