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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조충환양건3+3형사소송법

2016조충환양건3+3형사소송법

  • 양건
  • |
  • 박문각
  • |
  • 2015-12-15 출간
  • |
  • 412페이지
  • |
  • B5
  • |
  • ISBN 9791170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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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출·판례 완벽정리편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
제3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남용이론
제2절 공소제기와 취소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6절 재정신청

제3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조건
제2절 소송행위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당사자의 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종합문제
제8절 자유심증주의
제9절 자백보강법칙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성립과 방식·종국재판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론
제2절 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3절 항 소
제4절 상 고
제5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5장 형사소송법 종합문제


● 핵심판례정리
제1편 서 론
제 2 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도서소개

최근의 출제경향(문제난이도, 각 항목에서 출제빈도, 문제유형 등)을 파악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험 1~2개월 전에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로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조충환·양건 3+3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3개년 기출문제 총정리
1. 최근 3개년 기출문제(경찰승진·채용·간부시험, 변호사시험,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직, 9급 법원직, 7급 국가직, 법원승진)를 엄선하여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2. 기출문제 간의 비교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출제년도별로 배열하였다.

3개년 판례 총정리
1. 최근 판례(2012. 1. 1. 선고 ~ 2015. 11. 15. 판례공보까지)를 완벽하게 진도별로 총정리하였다.
2. 해당 항목에서 기출판례를 상단에 배치하였다.
3. 해당 판례의 타이틀을 표기하였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색으로 표기하여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하였다.

■ 출판사 서평

시험 1~2개월 전에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로 최근의 시험 출제경향(문제난이도, 각 항목에서 출제빈도, 문제유형 등)을 파악하면서 효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근 3개년 기출문제(경찰승진·채용·간부시험, 변호사시험,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직, 9급 법원직, 7급 국가직, 법원승진)를 엄선하여 진도별로 정리하고, 기출문제 간의 비교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출제년도별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최근 판례(2012. 1. 1. 선고~2015. 11. 15. 판례공보까지)를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해당 판례의 타이틀을 표기하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색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해당 항목에서 기출판례를 상단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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