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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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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 |
  • 갈라파고스
  • |
  • 2016-01-18 출간
  • |
  • 252페이지
  • |
  • ISBN 979118703800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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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목차
역자서문: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1장 정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
열광과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엇갈린 시선
정당성의 위기: 조각난 지지율, 알 수 없는 유권자의 표심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나라들

2장 왜 정치는 위협받고 있는가?
정치인들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포퓰리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관료주의?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직접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진단

3장 민주주의의 작은 역사, 선거로 축소된 민주주의
고대와 르네상스의 민주적 절차, 제비뽑기
18세기, 소수 특권층을 위해 고안된 선거
19?20세기, 선거가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다

4장 제비뽑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현실 정치에서 부활한 민주주의 혁신 프로젝트들
제비뽑기로 구성된 의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새로운 정치의 밑그림을 그리다
선거와 제비뽑기의 결합, 언제까지 변화를 망설일 것인가?

결론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라

감사의 말
추천의 말: 선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해머|김종배
참고문헌
주

도서소개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한다.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밝히고,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짚어본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같은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비뽑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식 상태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한다.
당신도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탓? 민주주의 탓? 대의 민주주의 탓?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믿을까?
금권정치와 소수특권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하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온갖 공약을 남발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권 다툼에 혈안이 된다. 금권정치와 특권정치에 오염된 대의제의 폐단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누적되어 폭발할 지경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한다.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밝히고,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짚어본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같은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비뽑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식 상태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한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아닌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에게 지쳐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열어줄 것이다.

■ 책 내용

국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단지 의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 기간뿐이다. 일단 의원이 선출되는 즉시 국민은 노예가 되어버린다.
?장자크 루소, 본문 중에서

전 세계를 덮친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
사람들은 왜 민주주의에 열광하면서도 그것을 불신하는 것일까?
국회의원 예비후보 3명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사건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씁쓸해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이들은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가? 사실은 당리당략과 공천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국회를 보고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이라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이 전 세계를 잠식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당, 정부, 의회, 언론 등 실제 민주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다른 제도에 비해 그나마 덜 나쁜 통치형태로 여겨졌던 것은 정당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투표율이 떨어지고 각종 정치 기구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정당성에 문제가 생겼다. 의회는 산적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내각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속출하면서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정당성과 효율성이 모두 흔들리는 지금, 민주정치는 위기를 맞았다고 보아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촉발된 정치 위기의 진단과 처방
원인은 선거만이 민주주의라는 발상 자체에 있다
민주정치가 위기를 맞은 데 대한 진단과 처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정치인들 탓이니 포퓰리즘이 필요하다. 고학력의 전문 정치인이 의회를 차지한 탓에 보통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므로 포퓰리즘적인 정치인들로 의회를 대거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더 효율적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2) 민주주의 탓이니 관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기보다는 각종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래서는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3) 대의 민주주의 탓이니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데 그쳤을 뿐, 현실을 바꾸는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이처럼 정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각각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진짜 원인이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에 있다는 새로운 진단을 내린다.
우리는 선거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 선거는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적 입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미국과 프랑스혁명의 주도자들은 민중에게 권력을 맡기면 나라가 엉망이 되므로 똑똑하고 선택받은 소수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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