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새로쓴 로스쿨 형법
미리보기

새로쓴 로스쿨 형법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6-05-02 출간
  • |
  • 104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522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45,000원

즉시할인가

40,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0,5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4
제3절 형법이론 41

제2편 범죄론 / 43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4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제1항 범죄의 의의 44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44
제3항 범죄의 종류 47
제2절 범죄체계론 53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54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56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56
제4항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61
0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62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65
제4항 구성요건의 기능 67
제5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8
제2절 부작위범 70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70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73
제3항 관련문제 8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90
제1항 인과관계 90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10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12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112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112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19
제6절 과실범 133
제1항 과실범의 의의 133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13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48
제1항 서 론 148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2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58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61
03장 위법성론 16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4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64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66
제2절 정당방위 171
제1항 의 의 171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2
제3항 과잉방위 180
제3절 긴급피난 181
제1항 서 론 182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3
제3항 의무의 충돌 188
제4절 자구행위 190
제1항 서 론 190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9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5
제1항 서 론 195
제2항 양 해 195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98
제4항 추정적 승낙 203
제6절 정당행위 205
제1항 서 론 205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206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210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2
04장 책임론 217
제1절 책임이론 217
제1항 서 론 217
제2항 책임의 근거 218
제3항 책임의 본질 219
제2절 책임능력 221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221
제2항 책임무능력자 22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226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6
제1항 서 론 236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237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40
제1항 서 론 240
제2항 유 형 241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243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249
제5절 기대가능성 256
제1항 서 론 256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58
제3항 강요된 행위 259
05장 미수론 26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64
제2절 장애미수 265
제1항 의 의 265
제2항 성립요건 266
제2절 중지미수 274
제1항 서 론 274
제2항 성립요건 276
제3항 관련문제 283
제3절 불능미수 288
제1항 서 론 288
제2항 성립요건 289
제4절 예비죄 294
제1항 서 론 294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96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99
06장 공범론 301
제1절 공범이론 301
제1항 서 론 301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306
제3항 공범의 종속성 310
제2절 간접정범 314
제1항 서 론 314
제2항 성립요건 316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322
제4항 간접정범의 착오 323
제3절 공동정범 324
제1항 서 설 324
제2항 성립요건 326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344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344
제5항 동시범 345
제4절 교사범 351
제1항 서 설 351
제2항 성립요건 352
제3항 관련문제 359
제5절 종 범 361
제1항 서 설 361
제2항 성립요건 361
제3항 처 벌 369
제6절 공범과 신분 370
제1항 서 설 370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373
07장 죄수론 38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80
제2절 일 죄 381
제1항 서 설 381
제2항 법조경합 382
제3항 포괄일죄 390
제3절 수 죄 397
제1항 상상적 경합 397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404

제3편 형벌론 / 415
제1절 형벌의 종류 416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416
제2항 사 형 416
제3항 자유형 417
제4항 재산형 418
제5항 명예형 429
제6항 형의 경중 429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30
제1항 서 설 430
제2항 형의 가중ㆍ감경 430
제3절 누 범 439
제1항 서 설 439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440
제3항 누범의 법정형 443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444
제1항 집행유예 444
제2항 선고유예 449
제3항 가석방 452

■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459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0
제1절 살인의 죄 460
제1항 보통살인죄 460
제2항 존속살해죄 463
제3항 영아살해죄 465
제4항 촉탁ㆍ승낙살인죄 467
제5항 자살교사ㆍ방조죄 4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0
제1항 상해죄 470
제2항 중상해죄 474
제3항 폭행죄 476
제4항 특수폭행 479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484
제3절 낙태의 죄 491
제1항 개 설 491
제2항 자기낙태죄 493
제3항 동의낙태죄 49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495
제5항 부동의낙태죄 496
제6항 낙태치사상죄 49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97
제1항 단순유기죄 497
제2항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502
제3항 영아유기죄 502
제4항 학대죄ㆍ존속학대죄 503
제5항 유기치사상죄 504
02장 자유에 대한 죄 505
제1절 협박의 죄 505
제1항 협박죄 505
제2항 특수협박죄 51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12
제1항 체포ㆍ감금죄 512
제2항 중체포ㆍ감금죄 515
제3항 체포ㆍ감금치사상죄 51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516
제1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의 죄 516
제2항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ㆍ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521
제3항 세계주의 522
제4절 강요죄 523
제1항 강요죄 523
제2항 인질강요죄 52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30
제1항 강간죄 530
제2항 강제추행죄 534
제3항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536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538
제5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539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541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ㆍ 판례정리 541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4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546
제1항 명예훼손죄 546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562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64
제4항 모욕죄 568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571
제1항 신용훼손죄 571
제2항 업무방해죄 572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585
제4항 경매ㆍ입찰방해죄 58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91
제1절 비밀침해죄 591
제1항 비밀침해죄 591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5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91
제1항 주거침입죄 591
제2항 퇴거불응죄 603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605
제4항 주거ㆍ신체 수색죄 605
05장 재산에 대한 죄 607
제1절 절도의 죄 607
제1항 재산죄 일반 607
제2항 단순절도죄 612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30
제4항 특수절도죄 632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37
제6항 상습절도죄 638
제2절 강도의 죄 638
제1항 단순강도죄 638
제2항 준강도죄 650
제3항 인질강도죄 司52ㆍ56 Case 659
제4항 특수강도죄 661
제5항 강도상해ㆍ강도치상죄, 강도살인ㆍ강도치사죄 662
제6항 강도강간죄 664
제3절 사기의 죄 666
제1항 사기죄 666
제2항 신용카드범죄 695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706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712
제4절 공갈의 죄 713
제1항 공갈죄 713
제5절 횡령의 죄 720
제1항 단순횡령죄 720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756
제6절 배임의 죄 757
제1항 단순배임죄 757
제2항 업무상 배임죄 782
제3항 배임수ㆍ증재죄 78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789
제1항 장물죄 789
제2항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800
제8절 손괴의 죄 801
제1항 재물손괴죄 801
제2항 중손괴죄 806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806
제4항 경계침범죄 807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808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808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81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823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24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824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82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27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827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832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834
제4항 연소죄 835
제4절 교통방해의 죄 836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83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39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839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839
제2항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843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844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844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52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853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854
제1항 개 설 854
제2항 사문서위조ㆍ변조죄 86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ㆍ공문서작성죄 868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869
제5항 공문서위조ㆍ변조죄 870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871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872
제8항 허위공문서등작성죄 873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880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886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889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893
제1항 사인등 위조ㆍ부정사용죄 893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895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96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896
제1항 음행매개죄 896
제2항 음화반포등죄 897
제3항 공연음란죄 90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901
제1항 도박죄 901
제2항 도박개장죄 903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90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90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08
제1항 내란의 죄 908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910
제3항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910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1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912
제1항 직무유기의 죄 912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914
제3항 직권남용죄 915
제4항 불법체포ㆍ감금죄 918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919
제6항 단순수뢰죄 924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930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932
제9항 사후수뢰죄 933
제10항 알선수뢰죄 934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937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940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940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48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52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95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9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9
제1항 단순도주죄 959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960
제3항 범인은닉죄 9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8
제1항 단순위증죄 968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978
제3항 증인은닉ㆍ도피죄 983
제5절 무고의 죄 984

도서소개

[머리말]

1. 보다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 본 교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연륜을 더 해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합격률로 인하여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 역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재 역시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효율적인 교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200개 가까운 핵심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답안지에 기재하여야 할 핵심쟁점들이 답안지 분량에 맞추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③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3,400여개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한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① 모든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함께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② 판례의 핵심내용을 판례제목으로 정리하여 판례제목만 보아도 판례의 내용과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변시 기출판례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해당 판례에 각주처리를 하여 수록하고, 반드시 OX 표시를 함으로써 실전감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의 핵심이론을 200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도표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 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형법이론에 대한 쉬우면서도 풍부한 기술과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① 법학과목은 사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법이론을 설명하기 전 반드시 간단사례를 기재하여 이 사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을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② 난이도가 높은 핵심쟁점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연습과 사례해설 항목을 수록하여 형법이론을 학설별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 핵심판례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 그밖에 보충설명 등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6. 교재 본문에도 기출지문을 적극 수록하여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주에 기재한 기출판례지문 뿐만 아니라 형법이론이 자주 출제되는 시험경향을 고려하여 변시나 사시에서 기출 된 형법이론들을 ‘기출지문’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편성하여 예민하고 혼동하기 쉬운 형법이론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① 전면개정판부터는 변시나 사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에도 모두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은 곧 형법과목의 특A급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②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형법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기출 된 이론문제 지문을 교재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교재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론지문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역시 예외 없이 이론지문 옆에도 기출표시를 하여 그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폭처법, 특가법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9. 본 교재는 2016년 3월 10일자 대법원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5월에 출간되는 관계로 이후 판례는 2016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4월 2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