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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경제는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경제는

  • 모타니 코스케
  • |
  • 동아시아
  • |
  • 2016-01-12 출간
  • |
  • 324페이지
  • |
  • ISBN 978896262127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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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강 선입견의 껍질을 깨자
경기판단을 건강진단과 비교해보면 / 어느 도시의 역 앞에 펼쳐진 일본의 현재

제2강 글로벌 경제경쟁의 승자, 일본
세계동시불황인데도 감소하지 않는 일본인의 금융자산 / 거품경제 붕괴 후에 배로 증가한 일본의 수출 / 세계동시불황 속에서도 이어지는 무역흑자 / 전 세계에서 막대한 금리배당을 벌어들이는 일본 / 중국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돈을 버는 일본 / 중국보다 먼저 발전한 한국과 대만이야말로 일본의 가장 좋은 거래처 /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이길 수 있는가?

제3강 국제경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내수부진
‘전후 최장의 호경기’ 속에서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 국내의 신차 판매대수 / 소매판매액은 물론이고 국내 운송량이나 1인당 수도사용량까지 감소하다 / 어째서 ‘전년동기대비’만 이야기하고 절대수치는 확인하지 않는가?

제4강 수도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무의미한 ‘지역 간 격차’론
고통받는 지방의 예, 개인소득저하와 매상저하의 아오모리현 / ‘소매판매액’과 ‘개인소득’으로 알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의 거짓말 / ‘지방의 쇠퇴’=‘수도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 ‘도쿄 도심부는 경기가 좋다’라는 새빨간 거짓말 / 나고야에서도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물품소비 / 지역 간 격차에 역행하는 간사이의 쇠퇴와 오키나와의 성장 / 지역 간 격차가 아니라 일본 전체가 내수부진

제5강 지방과 대도시를 평등하게 엄습하는 ‘현역세대의 감소’와 ‘고령자의 급증’
고통받는 지방권을 엄습하는 ‘2,000년에 한 번’의 현역세대 감소 /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에서도 진행되는 ‘현역세대의 감소’ / 소득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는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급증한다 / 일본 최대의 현역세대 감소지대 오사카와 고령자 증가지대 수도권 / ‘지역 간 격차’가 아니라 ‘일본인의 노화’ / 단카이세대의 노화로 인한 고령자의 급증

제6강 ‘인구의 파도’가 알려주는 과거 반세기와 향후 반세기
전후의 베이비붐이 15년 후에 만들어낸 ‘생산가능인구의 파도’ / 고도성장기에 시작된 출생자수의 감소 / 주택시장의 거품을 낳은 단카이세대의 ‘내 집 마련’ / ‘취직빙하기’도 ‘생산가능인구의 파도’의 산물 / ‘생산가능인구의 파도’가 결정짓는 취업자수의 증감 / ‘호경기하에서의 내수축소’가 계속 이어진다

제7강 ‘인구감소는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늑장대처를 부른다
‘생산성’과 ‘부가가치액’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 생산성 향상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부가가치액의 감소’를 100퍼센트 보완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생산성 향상’ 노력이 GDP의 축소를 가속화시킨다 / 간단히는 진행되지 않는 공급의 조정 / 고령자에서 고령자로의 상속으로 사장되고 있는 저축 / 내수가 없으면 국내 투자는 썩어버린다 / 삼면등가 원칙의 속박 / ‘국민총시간’의 제약을 깨는 것이 가능할까?

제8강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잘못된 처방전들
‘경제성장이야말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대책을 마련한 척’하게 만든다 / ‘내수확대’를 ‘경제성장’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오류 / 거시적인 정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유도’와 ‘디플레이션 퇴치’ / ‘일본의 생존은 제조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다’라는 아름다운 오해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출생률 상승’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 ‘외국인노동자의 수용’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 / 아시아 전체에서 시작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자

제9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이전을 실현하자
머릿수 감소에 맞춰서 젊은 세대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 1.4배 증가정책’ / 단카이세대의 퇴직으로 여유가 생긴 인건비를 젊은 세대의 급여로 돌리자 / 젊은 세대의 소득증가 추진은 ‘친환경’을 위한 배려와 마찬가지 / ‘핑계’ 부여와 ‘가격인상을 위한 비용절감’으로 고령자 시장을 개척하자 /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이전을 실현하자

제10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여성의 취업과 경영참가를 당연하게 만들자
현역세대 전업주부의 40퍼센트가 일하는 것만으로 단카이세대의 퇴직을 보완할 수 있다 / 젊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생률도 높다

제11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③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단기체류객을 유치하자
고부가가치율로 경제에 공헌하는 관광수입 / 비용 대비 효과가 지극히 높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보강 고령자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강령’
제일 먼저 충실한 생활보호를 통해서 고령화사회의 안심·안전을 확보하자 / 연금에서 ‘출생년별 공제’로 전환하

도서소개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은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디플레이션과 일본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어쩌면 이미 시작된 문제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내수경기 침체의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다.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책
한국만큼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드물다 ”

“인구 5,000만을 넘어라” 경제는 ‘인구’로 움직인다!

절찬과 혹평 논쟁 속에 일본 50만 부 베스트셀러
2011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2위, 2010 일본 ‘베스트경제서’ 3위

이미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15년 말과 2016년 초, 주요 일간지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관계된 문제가 주된 것이 아니라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소비절벽, 저성장 등의 키워드에 더 주목하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와 소득 정체로 씀씀이가 줄면서 최근 몇 년간 내수 제조업의 성장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눈에 띄게 둔화했다” “고령화와 생산·소비 주력 연령대의 감소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구구조의 변화가 코앞에 닥쳐온 것도 내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 실제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 “이른바 ‘인구절벽’은 눈앞에 닥친 현실인 셈이다”
(한겨레신문 <가계빚·고령화…내수산업 ‘닫혀버린 성장판’> 2016. 01. 06)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꼴이 된다” “최소한 5000만 명이 돼야 내수시장이 유지된다”
(중앙일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인구 5000만 넘어야 내수시장 제대로 돌아”> 2015. 12. 17)

“25년간의 저성장으로 인해 일본 중산층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노인들까지 소비를 줄이면서 저성장이 더욱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 <0%대 성장에 씨마른 ‘2차 술자리’…공짜시설에만 노인 북적> 2016. 01. 02)

이웃나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디플레이션(deflation) 등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지금은 보잘것없이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언론사의 보도에서 보듯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국내에 출간되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분석적 담론, 50만 부 베스트셀러
2011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2위, 2010 일본 ‘베스트경제서’ 3위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책
신간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원제: デフレの正?)은 일본에서 50만 부가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이자 2011년에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2위를 차지한 경제서이다. ‘신서대상’은 매년 출간된 수천 권의 신서 가운데 서점 종사자·평론가·기자 등 출판 관련자들에게 추천 및 평점을 받아 순위를 매겨 선정되며, 대개 독자의 신뢰를 받아 베스트셀러가 된다.
책은 한마디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경기(景氣)의 파도가 아니라 인구(人口)의 파도, 즉 생산가능인구(生産可能人口)=현역세대의 수의 증감(增減)’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재의 대응책에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신선하고 알기 쉬운 내용을 담은 이 책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고, 50만 부 판매라는 화제를 낳았다. 책이 인기를 얻을수록 책의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전개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1년 1월 10일 당시 총리가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은 일본 내에서의 이 책의 영향력을 그 무엇보다도 잘 말해준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디플레이션과 일본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어쩌면 이미 시작된 문제인 것이다. 책의 내용을 통해 향후 전개될 과정과 대비책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독자에게도 무척 흥미로운 책이 아닐 수 없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도,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한국만큼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드물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거 ‘인구보너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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