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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남은조선의살인과재판

역사로남은조선의살인과재판

  • 이번영
  • |
  • 이른아침
  • |
  • 2013-12-15 출간
  • |
  • 380페이지
  • |
  • ISBN 978896745023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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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 01 일곱 명이 한꺼번에 호수에 투신한 일가족 집단 자살사건
“억울함을 풀어줄 법은 어디에 있느냐?”
CASE 02 간음의 소문이 퍼져 산 채로 수장된 청상과부 살해사건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명예살인
CASE 03 소 한 마리 때문에 퇴역한 장군을 살해한 강도사건
정약용의 살인강도 체포 작전
CASE 04 자신의 목을 세 번이나 찔러 죽은 의문의 자살사건
판검사의 무능이 빚어낸 혼선과 갈등
CASE 05 퇴기 노파를 새색시가 18차례나 찔러 살해한 잔혹사건
열녀전에 이름을 올린 일급살인자
CASE 06 비첩이 본처와 그 자녀들을 저주해서 죽였다는 저주살인
저주의 옥사에는 실체가 없으니
CASE 07 외간남자에게 팔목을 잡힌 여인이 스스로 팔을 자른 자해사건
하나의 실수, 두 개의 참사
CASE 08 사랑하는 아내를 폭력 끝에 죽게 한 남자의 사건
사랑과 질투가 부른 또 하나의 비극
CASE 09 주인 대신 싸우다 관리를 살해한 노비의 사건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제비가 그물에 걸렸구나
CASE 10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고발된 남자의 사건
죄 있는 자는 결코 도망갈 수 없으니
CASE 11 아비의 원수를 죽여 그 간을 꺼내 씹은 엽기적 보복사건
목민관의 태만이 부른 잔혹극
CASE 12 과부를 보쌈하려다 다툼 끝에 동료가 죽은 미제 살인사건
주범과 종범을 가리는 정조의 10가지 기준
CASE 13 미성년의 딸을 겁탈한 자를 그 부모가 현장에서 살해한 사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처벌 문제
CASE 14 동생을 구박한 형을 그 이웃이 때려죽인 살인사건
사형수들은 수없이 많으나
CASE 15 아들의 군역 문제로 항의하다 만삭의 여인을 살해한 사건
12년 만의 자백
CASE 16 동생들의 복수를 위해 전처를 낙형烙刑으로 죽인 사건
조선판 사이코패스
CASE 17 아내를 빼돌린 무당을 남편들이 구타하여 살해한 사건
죄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CASE 18 처녀를 납치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버지까지 살해한 사건
차가운 법과 따뜻한 법

도서소개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은 정조가 남긴 《심리록》을 기반으로, 다산이 남긴 《흠흠신서》의 내용을 덧붙여 정조 당시의 대표적인 옥사 18건을 추리고 그 사건의 전말과 소송의 과정을 소설의 기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사료에 의지했지만 흥미진진한 소설로 읽어도 무방하다. “사건 내용의 기괴함에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정에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저자 이번영 씨는 아울러 “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긍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밝혔다.
이 책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은……

법치국가 조선에서 ……
법으로 처단할 수 없는 살인,
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살인은
어떻게 일어나고 처리되었을까?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 『심리록』으로 읽는 조선시대의 과학수사와 재판 이야기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만나는 조선의 법 정신
첸쉐‘법치국가’라는 단어에 절로 고개가 저어질 만큼 혼탁한 2013년 12월 대한민국. 거짓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한 원칙과 정의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고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의 소란으로부터 잠시 등 돌리고 옛 선인의 지혜를 온고지신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길일지 모르겠다. 한 점 기울지 않은 철저한 공명의 법 정신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지도자로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를 꼽으면 어떨까. 정조의 활약상, 그 중에서도 사법 재판에서의 진귀한 일화들을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인문역사서가 출간되었다.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이번영 지음, 도서출판 이른아침) 조선을 뒤흔든 18가지 해괴하고 복잡한 살인사건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정조의 과학수사와 재판 이야기 모음이다.

같은 서류를 10번씩이나 반복해서 검토한 정조
동방예의지국 조선시대에도 대략 5일에 1건 꼴로 살인 등 중범죄가 발생했다. 이들 중범죄에 대해서는 임금의 판결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정조는 평균 5일에 1번꼴로 살인사건 등의 중범죄에 대한 최종심을 진행해야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정조는 한 사건당 평균 2.4회의 중간 및 최종 판부判付(왕의 판결문)를 내렸다. 대략 2일에 1번꼴로 중범죄에 대한 중간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 셈이다. 정조는 필요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들을 모두 꼼꼼히 챙겨 읽었고, 하나의 판결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같은 서류를 무려 10번씩이나 반복해서 검토할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범죄와 법에 관심이 컸던 정조는 《증수무원록언해》와 《증수무원록대전》을 편찬했는데, 두 책 모두 피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룬 전문 법의학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체의 변화, 사인死因 규명, 검시檢屍 절차, 검시 결과 보고서인 검안檢案의 서식 등을 다루어 관리들이 반드시 참고하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 사망의 원인을 익사, 구타, 중독, 질병 등 모두 22가지로 대별하고, 각각의 항목 아래에 더욱 자세한 원인별 증상을 실었다. 아울러 정조는 자신이 관여한 모든 중범죄 소송에 대하여 그 과정과 결과, 판단의 근거 등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겼고, 나중에 이를 묶어 종합적인 형사소송 판례집을 편찬토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 《심리록》은 정조가 세손으로 있으면서 대리청정을 하던 1775년(영조 51)부터 1799년까지의 중범죄 관련 형사소송 1,850여 건을 싣고 있다.

《심리록》 속 살인의 진풍경들
《심리록》은 조선시대의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 사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기괴한 사건들 또한 적지 않다. 시댁식구는 물론 친정오라비까지 합세하여 청상과부를 산 채로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 좀도둑으로 몰린 일가족 일곱 명이 서로의 몸을 하나로 묶고 동시에 호수에 투신한 일가족 집단 자살사건, 새댁이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시집살이 3개월 만에 스스로의 목에 칼을 세 번이나 찌르고 자살한 의문의 사건, 외간남자에게 팔목을 잡힌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팔을 작두로 잘라버린 사건, 자신의 정절과 관련된 헛소문을 퍼뜨린 노파를 18번이나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젊은 여인의 한 맺힌 살인사건, 전처를 불에 달군 인두와 호미 등으로 고문하여 죽게 한 조선판 사이코패스 살인사건,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소문이 나서 고발된 남자의 억울한 사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상대를 칼로 살해한 후 그 간을 씹고 창자를 꺼내어 몸에 두른 엽기적인 사건 등이 그러한 예다.
《심리록》에 실린 여러 사건들에의 소문들은 조선 팔도에 빠르게 전파되어 수많은 백성들에게 공분과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동정심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토록 파장이 큰 사건들임을 잘 알기에 정조는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였고, 백성들의 교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 두루 고민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치국가 조선의 과학수사와 형사재판
조선은 엄연한 법치국가였으며 형사사건에 따르는 일체의 수사와 소송이 법률에 근거해야 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검시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피해자 가족이나 친인척은 물론 모든 관계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했다.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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