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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있고 알맹이는 없다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는 없다

  • 김진택
  • |
  • 향지
  • |
  • 2016-01-15 출간
  • |
  • 392페이지
  • |
  • ISBN 978899480104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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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국가조직. 정책. 개혁 연구

1. 국가조직 정책개혁 혁명의 정신으로 12
2. 전두환 정권이후 정부조직이 50%는 늘었다 16
3.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기업은 100%해체해야한다 18
4. 지방자치 제도의 개혁 22
5. 정치개혁 25
6. 보수정치와 진보 정치의 비교 29
7. 군사정권과 민주화정권의 정책정치 비교 34
8. 국민이 세금을 내는 사유 37
9. 선진국 윤리법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40
10. 정부정치 공직자 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방안 42
11. 청문회 절차법을 개혁해야한다 47
12. 정치개혁민주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 49
13. 국가안보 보호법을 만들어야한다 53
14.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평등권을 짓 밝고 있다 55
15. 입법. 사법. 행정.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62
16. 국민이 바라는 경찰개혁은 무엇인가 65
17. 노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개혁방안 75
18.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82
19. 언론은 개혁되어야 한다 84
20. 교육정책 개혁방안 87
21. 국민의 의무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90
22. 종교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92
23. 정부정치가 농업정책을 상습적으로 사기치고 농업을 학대하고 있다 96
24. 대한민국 국가경제 살릴 수 없다 102
25. 대한민국도 핵 을 만들어야한다 108
26. 남북한 미래 통일연구 110
27. 다단계 전기세가 서민을 울린다 113
28.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업 등쳐먹어 115
29. 국가의 기강과 기상이 쇠약해지고 있다 117
30. 부모부양 효도법을 만들어야 한다 123
31. 성폭력특별법 다시 만들어야한다 126
32. 의식개혁 사회질서 회복 특별법 130
33. 이기집단 주의를 타파하라 134
34. 짭새란 무엇인가? 136
35. 암행어사 출두 민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139
36. 입법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개?돼지만도 못하다 144
37. 박근혜 대통령이 뿔났다 148
38. 법이 없어도 사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151

2부 정부. 정치. 정책평가

1. 각 정권 대통령들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56
2.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59
3. 전두한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62
4.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67
5.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70
6.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75
7.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81
8.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85
9.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89

3부 동학정신혁명(정치개혁 프로젝트)

1. 동학정신혁명운동이란 194
2. 민주화의 개혁 풀뿌리민주화로 제도개혁 197
1) 정부 조직구조 개혁 방안
2) 정치 개혁 방안
3) 부정과 부패 척결방안
4) 교육정책 개혁 방안
5) 노 사 개혁 방안
6) 미래의 국방정책 개혁 방안
7) 언론 개혁 방안
8) 국가의 제도와 정책 개혁 방안
9) 경제정책 개혁 방안
10) 농업정책 개혁 방안

4부 개혁

1. 애국애족 동학정신혁명운동 234
2. 민주화의 개혁 풀뿌리민주화의 제도정착 235


5부 기사 편(생략)

도서소개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국가조직 정책개혁 혁명의 정신으로', '전두환 정권이후 정부조직이 50%는 늘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기업은 100%해제해야한다', '지방자치 제도의 개혁', '정치개혁'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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