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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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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이해

  • 소준섭
  • |
  • 서해문집
  • |
  • 2016-01-20 출간
  • |
  • 376페이지
  • |
  • ISBN 978897483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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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ㆍㆍ4
머리말 ㆍㆍ6

제1부 중국 법의 이해

I. 중국의 법률체계 ㆍㆍ21
II. 중국 법률부문의 분류 ㆍㆍ43
III. 중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ㆍㆍ169

제2부 현대 중국 법의 제 문제

IV.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법률해석 ’ 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 ㆍㆍ191
V.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로 살펴본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 문제 ㆍㆍ213
VI. 중국 법률전통에서의 ‘인정’의 요소와 현재적 계승 ㆍㆍ237
VII.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 ㆍㆍ257
VIII. 중국 법률에서의 공포 개념과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ㆍㆍ279
IX. 중국의 비법치주의 전통에 미친 유가사상의 영향 ㆍㆍ297

제3부 중국의 전통법

X. 중국 전통법의 이해 ㆍㆍ327

참고문헌 ㆍㆍ361
찾아보기 ㆍㆍ371

[세부 차례]

제1부 중국 법의 이해

I. 중국의 법률체계 ㆍㆍ21
1. 현대 중국 법 개요 ㆍㆍ21
2. 중국 중앙기관에서의 입법권 ㆍㆍ23
3. 기본법률 및 기타 보통법률 ㆍㆍ26
4. 기타 법규 및 문건 ㆍㆍ27
1) 법규 ㆍㆍ29
(1) 행정법규 ㆍㆍ29
① 조례, 규정, 판법의 구별
② 행정법규의 본문 형식
가. 장조식
나. 조관식
③ 행정법규의 형식
가. 국가명칭, 사유, 문종
나. 기관명칭, 사유, 문종
다. 적용범위, 사유, 문종
라. 사유, 문종
(2) 지방성법규 ㆍㆍ34
(3)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ㆍㆍ35
(4) 국무원 부문규장 ㆍㆍ35
(5) 지방정부규장 ㆍㆍ35
2) 행정규범성문건 ㆍㆍ36
5. 사법해석 ㆍㆍ36
1) 제정법으로서의 사법해석 ㆍㆍ36
2) 사법해석과 법률해석의 구분 ㆍㆍ38
6. 법률규범 간 충돌 시 적용 규칙 ㆍㆍ41

II. 중국 법률부문의 분류 ㆍㆍ43
1. 헌법 ㆍㆍ44
1) 중국 헌법의 역사 ㆍㆍ44
2. 민법상법 ㆍㆍ51
1) 물권법 ㆍㆍ54
(1) 물권의 구성 ㆍㆍ56
① 소유권
② 용익물권
③ 담보물권
④ 점유
(2) 물권의 보호 ㆍㆍ58
① 소유권 평등 보호 원칙
② 물권법정 원칙
③ 1물1권 원칙
④ 공시공신의 원칙
(3) 외자기업의 건설용지 사용권 문제 ㆍㆍ61
(4) 주택 토지 소유권의 규정 ㆍㆍ62
(5) 사인소유권의 딜레마 ㆍㆍ63
(6) 중국 물권법의 쟁점 ㆍㆍ65
① 토지관리법과 도시주택철거이주조례의 충돌
② 사용기간 연장의 모호성
2) 지적재산권법 ㆍㆍ67
(1) 저작권법 ㆍㆍ68
① 저작권의 내용
② 저작권의 보호기간
(2) 전리법 ㆍㆍ70
① 전리권의 주체
② 전리권의 객체
가. 발명
나. 실용신형
다. 외관설계
③ 전리권의 내용
가. 전리권인의 권리
나. 전리권인의 의무
④ 전리권의 기한
(3) 상표법 ㆍㆍ73
3) 침권책임법 ㆍㆍ74
4) 소비자권익보호법 ㆍㆍ76
3. 경제법 ㆍㆍ78
1) 계약법 ㆍㆍ82
(1) 계약법의 기본 원칙 ㆍㆍ83
① 교역장려 원칙
② 의사자치 원칙
③ 계약정의 원칙
④ 성실수신 원칙
(2) 중국 계약법의 주요 쟁점 ㆍㆍ85
① 계약법 총칙과 채권법 총칙의 구분에 있어서 의 혼선
② 중요한 계약제도 규정 미비
③ 규정된 전형계약 수량의 부족
④ 기타
2) 환경법 ㆍㆍ88
(1) 중국 환경법의 범주 ㆍㆍ89
① 종합성 환경보호법
가. 3동시제도
나. 기한 내 해결제도
② 환경오염방치법
③ 자연자원보호법
(2) 기타 법률부문의 환경법제도 ㆍㆍ91
(3) 중국 환경법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ㆍㆍ93
3) 반독점법 ㆍㆍ95
4. 사회법 ㆍㆍ97
1) 노동법 ㆍㆍ98
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가. 노동자의 권리
나. 노동자의 의무
② 노동계약과 집체계약
③ 노동계약의 해지
④ 노동시간과 휴가
⑤ 임금
⑥ 노동안전위생과 노동보호
⑦ 노동쟁의의 해결
2) 노동계약법 ㆍㆍ106
(1) 노동계약법 및 실시조례의 주요 내용 ㆍㆍ108
① 노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
② 서면노동계약제도 강화
③ 노동계약 단기화 문제 해결
④ 노조조직 및 직공대표대회의 민주 참여 강화
⑤ 시용기제도의 규범화
⑥ 노동계약의 해지 혹은 종료제도 규범화
⑦ 용인 단위 위법 행위 제제 강화
⑧ 노무파견과 비전일제 고용 규범화
⑨ 경제보상금 적용의 조정
⑩ 위약금 적용 제한
(2) 노동계약의 개념과 종류 ㆍㆍ112
(3) 노동계약의 조항 ㆍㆍ114
(4) 노동계약의 효력 ㆍㆍ115
(5) 노동계약의 체결 ㆍㆍ116
(6) 노동계약의 이행과 변경 ㆍㆍ117
① 노동계약의 이행
② 노동계약의 변경
(7)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 ㆍㆍ117
① 노동계약의 해지
가. 협상 해지
나. 용인 단위 일방 노동계약 해지
다. 노동자 일방 노동계약 해지
② 노동계약의 종료
(8) 경제보상금 ㆍㆍ119
① 보상 기준
② 용인 단위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 정 정황
3)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도서소개

『중국 법의 이해』는 중국어를 전공한 저자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중국 법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은 초심자가 만나는 장애물의 높이를 가늠하게 해주었고, 저자는 다시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법의 구조와 원리, 이론적 측면과 현장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 그리고 중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유교사상적 차원의 중국 법제사를 한 권에 모아 제법 단출한 분량으로 정리하여 초심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 중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국 법의 이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부부 한 쌍이 두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전년도 수익의 절반까지 벌금을 물게 되었고, 반테러활동의 이름으로 외국에 중국군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중국의 사회, 경제, 정치 및 군사 부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이 제도들은 모두 ‘법’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 ‘법’을 기초한 곳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상설기구이다.
정치나 군사, 행정과 ‘?시’는 여전히 중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지도부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며 법으로 중국을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서구의 법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광대한 영토와 경제를 경영해가려는 중국의 의지를 눈치챘다면, 그 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현대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 법을 해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법제사, 법사상, 법구조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거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미시적 매뉴얼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중국 법은 반쪽으로만 해설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중국 법을 공부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는 일이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초심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중국어를 전공한 저자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중국 법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은 초심자가 만나는 장애물의 높이를 가늠하게 해주었고, 저자는 다시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법의 구조와 원리, 이론적 측면과 현장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 그리고 중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유교사상적 차원의 중국 법제사를 한 권에 모아 제법 단출한 분량으로 정리하여 초심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초심자와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중국 법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역사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중국 법의 구조와 체계, 이론과 실무에 대한 종합적 개괄
‘제1부 중국 법의 이해’에서는 중국 법의 구조와 체계,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개괄한다. 중국 법에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전통, 유교사상에서 기인한 고유한 법문화,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최신 법이론 등이 얽혀 있어 그 맥락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초심자들이 느끼게 될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1부에서는 실정법의 구조 및 사례를 다루는 데 주력한다. 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구조를 설계한 이론을 먼저 개괄한 다음 각 부문으로 들어가 설명함으로써, 판덱텐 방식으로 국내 법을 익힌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의 체계까지 함께 다루었다. 법은 실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구체화시키는 주체의 자격과 권한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입법과 행정 체계를 함께 짚어주어, 부문별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문제를 아는 것이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 현대 중국 법의 쟁점들
‘제2부 현대 중국 법의 제 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대 중국 법의 쟁점 사항들을 다룬다. ‘결정’이라는 사회주의 법계의 전통에 따른 중국 법 고유의 문제와 이를 확장해서 살펴본 법률해석의 문제,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실질적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의 문제,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중국 특유의 인정(人情) 문화가 법 제정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다. 특히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군사 분야에서의 법적 문제를 다룬 7장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가 주목할 만하다. 정치적 차원으로만 인식되기 쉬운 군사 분야를 법적 차원으로도 접근하며 그 성과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한편 2부에서 쟁점들을 다루는 방식은 법을 분석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법조문과 자구에 함몰된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쟁점 사항을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측면으로 넓혀서 접근함으로써 원인과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저자는 이런 다면적인 조망에 근거해 개선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2부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저자가 수년에 걸쳐, 중국 관련 각종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모아 최신 경향에 맞춰 수정보완한 것이다. 우리 학계가 중국 법에 대한 어떤 관점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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