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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근혜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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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근혜노믹스

  • 정승일
  • |
  • 북돋움
  • |
  • 2013-12-12 출간
  • |
  • 352페이지
  • |
  • ISBN 978899257344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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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1. 유럽의 복지국가를 꿈꾸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 | 꿈은 이루어진다 |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 | 부자 돈 빼앗아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복지라는데…
2.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 | 삼포 세대와 된장녀,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 | 경제민주화가 낳은 비정규직 ‘직장의 신’
3.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민주화되나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 | 재벌 ‘패밀리’ vs 재벌 ‘그룹’| 주류 경제학은 재벌그룹을 싫어한다 | 공정한 시장 질서 vs 복지국가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1.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 | 올드 보이와 건전 보수가 함께 좌클릭?
2.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박정희-아데나워-드골의 경제체제 | 프랑스,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다 | 박정희 군부독재와 일본의 군사파쇼 | 후발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 |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후발 공업화 | 자본주의는 독재 정치와 궁합이 맞는다 | 한국의 자유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3. 경제민주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종업원 공동 통치의 나라, 독일과 스웨덴 | 정약용-마르크스-비틀즈,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 | 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냐 확대냐 | 경제력 집중, 축소냐 확대냐 | 경제력 집중 해소냐 노자 대립 해소냐 | 하이에크와 박정희, 뉴라이트 | 중상주의와 애덤 스미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반드시 나쁜가?
두 가지 문제를 섞지 말라 | 재벌그룹, 사회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 | 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 | 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2. 후발 공업국의 경제력 집중, 왜?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대자본과 보호무역 | 인내력 있는 대자본이 필요했다 | 왜 미국은 예외였나? | 카네기와 록펠러, 모건과 밴더빌트 | 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 | 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
3. 재벌그룹 해체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독과점 규제는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 출자총액제한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기업그룹은 살리고 재벌 총수의 힘은 뺀다 | 적대적 기업사냥의 함정
4.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콘체른 법이나 로젠블룸 법을 도입하자 | 지주회사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 | 재벌그룹의 다각화, 용인할 것과 규제할 것 | 유럽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용인하나? | 계열사 지원을 빙자한 총수의 사익 추구 | 재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할 때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
1. 재벌그룹 해체와 총수 일가의 생이별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이라? |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다 | 파산한 재벌그룹의 새 주인 - 채권 은행 | 재벌 해체와 대규모 해외 매각 | 산업은행의 오너 역할과 관치금융 논란
2.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
박정희의 은행 국유화가 원조 금산분리 | 대공황과 미국의 모건은행, 은산분리 | 은산분리와 재벌 총수의 생이별이 무슨 관계? | 독일의 다임러 그룹은 어떻게 총수 일가와 생이별했나?
3. 은행이 재벌그룹을 통치한다
관치금융 비판이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가로막는다? |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 은행계 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대주주 | 은행계 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면?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
1.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
상속세, 재벌 일가라고 예외는 없다 | 독일,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특별 취급하다 | 국가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오너가 된다면 | 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다면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그 위험성
2.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
그들이 벌벌 떨 법제도를 만들자 | 회사의 3권 분립과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 무능한 후계자,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한다
3. 재벌개혁, 정의로운 세금이 핵심이다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

에필로그

도서소개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줍니다! 『굿바이 근혜노믹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등 주요 쟁점의 대안적 해법을 내놓는다. 정승일 경제학자와 삼포세대를 대표하는 공은비 기자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이 책은 서민과 청년들이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민주·진보세력이 올바른 해법으로 설득해야 하며, 또 그래야만 근혜노믹스와 집권 수구세력의 공고화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독일 축구클럽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국민의 희생 덕택으로 성장한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기발한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한다.
삼포세대 공은비 묻고 경제학자 정승일 답하다
십인십색 경제민주화? ‘밥 먹여주는’ 게 정답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축구도 복지다
- 재벌 일가 지배 없어도 재벌그룹 끄떡없다

장하준 교수 “필독” 추천
“청년 ‘생체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근혜노믹스’, 그 본질을 알아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근혜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자신들도 한때 부르짖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국민이 ‘하루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들은 복지와 노동 분야의 주요 민생 공약을 파기하고서도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 국가 권력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공안정치마저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그렇다고 ‘근혜노믹스’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이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반(反)시장주의로 일관된 것도 아니다. 근혜노믹스의 근본은 오히려 MB노믹스와 뉴라이트(new right)의 ‘친시장주의’이며, 공안정치를 주도하는 수구 우파(old right)의 복지관인 ‘시혜적 복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인 ‘공정한 시장질서론’을 절충한 것이라는 게 저자 정승일 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치는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재, 즉 ‘시장 독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박정희 정부가 폭압적 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근혜노믹스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청년 ‘생체 실험’은 이제 그만!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16년 동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들을 겪었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모델을 고치고자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경제민주화론 등 여러 개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놓고 ‘생체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이었으며, 치솟는 불평등과 고용 불안,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이비 힐링’을 거부하는 20대 후반의 공은비 기자가 정승일 박사를 만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진부한’ 주제를 놓고 이 책에서 새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독일의 축구클럽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렇듯 보편적 복지와 결합된 올바른 경제민주주의, 올바른 재벌개혁만이 ‘생체 실험’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를 시작하자
정승일 박사는 장하준 교수와 공저한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년)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2012년)에서 재벌그룹의 해체 또는 축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했다. 사실상 서민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위선적인 경제민주화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한국경제의 희망이라고 제시했다. 그런 까닭에 정승일 박사와 장하준 교수는 경제민주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

정승일 박사는 이 책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더욱 의미 있게 심화시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려면 직장인과 노동자, 서민들의 일자리와 밥그릇을 빼앗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이 소위 ‘개혁 피로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열렬히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그룹’의 해체와 축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그룹을 살리면서 총수 일가의 힘은 빼는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재벌그룹의 통치 구조에 종업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 그리하여 재벌의 그룹 경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힘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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