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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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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 한국고문서학회
  • |
  • 역사비평사
  • |
  • 2013-11-30 출간
  • |
  • 358페이지
  • |
  • ISBN 978897696544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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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을 펴내며 : 분쟁과 소송으로 읽는 조선시대의 삶

제1부｜조선시대 소송이란

1장｜분쟁과 재판
분쟁은 인간의 원죄?｜무엇 때문에 다투는가｜어쨌든 해결해야 할 분쟁｜왜 재판을 하는 걸까｜재판을 바라보는 관점
2장｜법정의 풍경
송정, 전통 시대 법정의 모습｜결송입안, 소송의 모든 과정이 나타나는 판결문｜학봉의 판결문, 숨어 있던 서민 사회상의 보고｜시송다짐, 어렵게 이루어지는 소송의 개시｜원척의 대립, 압량위천인가? 반주설계인가?｜암록, 호적을 이용한 소송 사기｜호적, 신분 증명의 기능과 한계｜광주관 소송, 이례적인 중간확인의 소｜보충대, 노비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판결, 근면한 법관의 모범 재판
3장｜법관과 변호사
무송에서 청송으로｜수령과 관찰사는 어떻게 재판했나｜여러 사송아문의 재판 기능｜양반을 위한 의금부와 추국청｜변호사 구실을 했던 사람들

제2부｜경제생활과 소송

1장｜매매 분쟁―재산권과 계약 제도의 발달
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상품의 거래｜‘내 것’이라는 관념의 성장｜중요한 재산은 매매계약서로｜국가의 소유권 공증｜매매 분쟁의 조정에 꼭 필요한 매매계약서｜매매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18세기의 조선, 계약 사회가 성립하다
2장｜상속 분쟁―법과 도덕 사이에서 유지된 균형
상속 분쟁은 언제 발생했나｜아내의 죽음으로 처가와 의절하는 사위들｜자식 없이 죽은 여성의 재산은 어디로?｜입양을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의 차이｜상속 분쟁이 의미하는 것
3장｜토지소유권 분쟁―하의삼도 주민들의 300여 년에 걸친 항거
300년 동안 이어진 소송｜하의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정명공주 이야기｜정명공주방에서 올린 소지｜왕실을 상대로 한 소송｜면세전인가, 절수지인가｜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마침내 승인된 섬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제3부｜신분 사회와 소송

1장｜축첩―올바르지 못한 남녀 관계와 그 자녀의 문제
유희춘이 사직상소를 올린 까닭｜유희춘과 허관손의 송사｜양반 남성의 기녀 솔휵｜여비는 갓김치종｜첩 들이기｜불안정한 첩살이
2장｜자매―자신을 팔아 삶을 연명한 사람들
자신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자매를 원하는 한 소녀의 소지｜자매를 돕는 관청｜공증도 가능했던 자매｜가족 매매, 법적 사회적으로 용인되다｜신분 하락보다 ‘효’가 우선｜빈민 구제에만 한정되지 않은 자매
3장｜천장과 산송―종법 질서가 빚어낸 묘지 소송
윤두서 묘를 일곱 번 천장한 사연｜산송의 발단, 역장｜강진현감의 판결｜사굴한 죄인은 유배형｜산송의 출현과 역사적 배경

제4부｜국가·공동체와 소송

1장｜향전―향촌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분쟁
노론 정권하 지방 사림의 처지｜향촌 사림의 당파 간 분열｜위패의 서열은 곧 현실의 서열｜학문적 연원을 둘러싼 문중 간 갈등｜향촌 사족의 확대되는 갈등이 불러온 폐단
2장｜물싸움―등장과 발괄에 나타난 민중 의식
조선 후기 등장과 발괄이 성행한 까닭｜경주 양좌동에 내려오는 문서들｜16세기 말 관개를 둘러싼 갈등｜17세기 이후 산천 관리와 마을 운영｜관권과 민권의 충돌 현장, 만석보｜사발통문과 민중 의식의 성장
3장｜부세 문제―잘못된 세 부과에 대한 저항
세금에 대하여｜부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논의와 그 한계｜온갖 부가세가 붙은 전세｜군정의 문란과 군역의 각종 폐해｜
폐단의 온상, 환곡｜수령과 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민원에 대한 어사의 처분｜집단적 행동을 통한 문제 제기｜중앙에 호소하는 방법, 상언과 격쟁｜부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도서소개

한국고문서학회와 역사비평사는 고문서를 통해 전통 사회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낸 ‘조선시대 생활사’ 시리즈를 꾸준히 펴냈다. 앞서 펴낸 조선시대 생활사 3권은 『의식주, 살아 있는 조선의 풍경』으로, 다양한 풍속화와 고문서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의생활·식생활·주거생활을 살펴봄으로써 그들 삶의 모습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이번 조선시대 생활사의 테마로 잡은 것은 ‘분쟁과 소송’이다.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립과 갈등, 분쟁과 소송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삶의 근원적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자 하였다.
소송으로 읽는 조선의 삶과 사람들

현대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매매·상속 분쟁에서부터
조선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축첩·자매(自賣)·묘지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려는 다툼, 국가에 맞서는 民의 저항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과 갈등의 충돌 현장

조선시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자취
그들 삶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서다

한국고문서학회와 역사비평사는 고문서를 통해 전통 사회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낸 ‘조선시대 생활사’ 시리즈를 꾸준히 펴냈다. 앞서 펴낸 조선시대 생활사 3권은 『의식주, 살아 있는 조선의 풍경』으로, 다양한 풍속화와 고문서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의생활·식생활·주거생활을 살펴봄으로써 그들 삶의 모습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이번 조선시대 생활사의 테마로 잡은 것은 ‘분쟁과 소송’이다.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립과 갈등, 분쟁과 소송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삶의 근원적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자 하였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현대이든 조선시대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 분쟁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인간 본연의 특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사회의 갈등·욕망이 드러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사회의 진솔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국고문서학회는 조선시대에 일어난 분쟁과 소송 사례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자취를 더듬었다. 이 사례들 속에는 매매 분쟁, 상속 분쟁, 도서(島嶼) 분쟁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한 축첩(蓄妾 : 첩을 들이는 것)으로 발생한 첩 자녀의 신분 귀속 분쟁, 자매(自賣 : 스스로를 파는 것), 묘지 분쟁, 그리고 향촌 사림의 갈등과 공동체의 물싸움, 부세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 양상이 망라되어 있다.

기록으로 되살려낸 갈등의 현장
때로는 치열함이, 때로는 애잔함이······

사례 1
처가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위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일으킨 소송

사위 장응필은 내 딸이 죽을병을 얻어 고생할 때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딸에게) 죽을 날이 임박해오자 예천 집에 있던 딸의 재물을 모두 자기 노(奴)의 집으로 옮겼고 ···(중략)··· (처모인) 내가 몸져누워 신음할 때도 한번 와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라도 문안 한 번 하지 않았으니 더욱 무정하다 하겠다. 이에 이미 허급(許給)한 노비라 하더라도 모두 빼앗아도 되겠지만 ···(중략)··· 딸의 봉사조(奉祀條)로 딸의 신노비(新奴婢) 등을 허급하니 ···(하략)···
―안계종 처 김씨 분급문기, 1535년

조선시대에 사위는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실제로 분재기(分財記) 등의 고문서를 보면 처가의 제사를 모시는 사위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위와 처가의 갈등이 종종 일어났다. 위 문서는 안계종의 처 의성 김씨가 딸이 죽을병을 얻어 힘들어하는데도 막내 사위 장응필이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그 재물을 탐하고 장모에게 문안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원망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나 딸의 제사 명목으로 결국 일부 재산을 상속했다.
혼인은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요절한 여성의 경우, 그 여성의 재산을 둘러싸고 처가와 시가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경우도 있었다. 이 책에는 1560년(명종 15) 양동 손씨와 화순 최씨 간에 전개된 소송과 1583년(선조 16) 재령 이씨와 안동 김씨 간에 벌어진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여 자식 없이 죽은 부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분재(分財)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재산상속 갈등은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법(法)이 우위를 차지하지 않고, 법과 도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갔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갈등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사례 2
『미암일기』의 주인공이자 사헌부 사간인 유희춘과 일개 율생 허관손의 소송
처자식이 노비가 되어버렸으니,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처절한 사연

수청의 사위 율생 허관손이 본 주인을 배반하기로 도모하여 여러 차례 거짓으로 꾸며 정소하여 신해년(1551)에는 공정하지 못한 법관(權纘)으로 인하여 주인을 배반하고 신의 어미를 욕보이는데 이르러 죽을 만큼 분하고 원통하였습니다. ···(중략)··· 지금 들으니 허관손이 소장을 올린 상언에 신이 무장현감 당시 법을 어기고 청탁하여 양인을 눌러 천인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소장의 허실과 곡직은 공론에 있습니다.
―『미암일기』 1568년(선조 1)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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