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의 취지와 구성
책은 한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다룬다.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와 물뽕과 엑스터시의 실태, 생물학적 쾌감에 사로잡힌 중독자의 뇌, 그런 중독자를 치료하기 거부하는 사회, 초짜가 감방에서 마약 전문가가 돼 나오는 과정, 마약 사건 판결문을 통해 본 생생한 현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땀을 흘리는 재활 공동체의 모습 등을 담았다.
필자들은 마약 투약 경험자 10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 마약 사범 출소자들이 머무는 인천의 한 재활 공동체에서 보름 동안 합숙하며 밀착 취재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 20여 곳 교도소ㆍ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마약 사범 3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실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일본의 민간 약물중독 재활 시설인 ‘다르크’를 찾기도 했다. 그때 운영진이 모두 투약 경험자인 것을 보고 놀랐다. 마약류를 경험하지 않은 이를 뽑아놓으면 잘못됐다고 가르치며 고치려 하거나 다시 손대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다르크 운영진은 중독 경험자로만 뽑는다. 입소자들은 은연중에 “저 운영진도 끊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르크는 중독 자체보다는 중독자의 사회적 고립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며, 중독자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중독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인의 시선이 아니라, 마약의 폐해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양은 얼마? 마약 밀매 대형화 추세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가파른 증가다.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마약 단속이 집중되면서 2023년 1477명에서 2024년 649명으로 감소하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급속히 보급된 21세기 마약 유통에 단속 기관이 20세기 방식으로 대응해 빚어진 결과다.
즉 SNS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유통 시장이 확대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마약 사범의 나이가 어려졌다. 이처럼 마약 거래가 20대와 30대 중심으로 진화하자 수사 당국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판매 광고와 거래 형태에 따라 변하는 검경의 차단 내용을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마약 제조 사범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점도 눈에 띈다. 2005년 ‘0명’이던 마약 제조 사범은2024년 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뒤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해 유통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제조 사범들을 검거한 사례들을 책에서 밝히고 있다.
◎ ‘야당’ 관행: 범죄자와 환자 사이
제보가 있어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인 마약 수사는 우선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제보자에게서 자백이나 거래 정보를 확보해야 다음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마약 수사관의 입장이다. 이때 마약류를 빨리 찾아내거나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실적도 달라진다. 그 때문에 수사기관과 범죄자 사이에 ‘감형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생긴다.
책은 수사기관이 판매책을 주요 정보원, 즉 ‘야당’으로 두고 수사하는 관행도 지적한다. 수사기관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마약 범죄의 특성 탓에 상선의 정보 등을 수집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야당’이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버젓이 돈을 받고 수사기관의 공적확인서까지 만들어주는 행태가 조장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중독자를 구속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장치를 만들어 치료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자 대부분은 투약과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하고, 재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병이 나을까. 구속되는 대로 감옥으로 보내기 전에 우선 치료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는 판매나 유통에 가담한 범죄자 외에 단순 마약류 경험자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책은 일반 병원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가 보호치료 기관으로 지정한 곳도 마약류 중독자가 찾아보면 거부하는 현실을 파헤쳤다.
◎ 감옥으로 번지는 마약: 교도소로 밀반입되는 루트
마약사범은 교도소에서 파란 명찰을 부착한 뒤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 수용된다. 그런데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돼 관리되다 보니 초범과 재범,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한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모여 지내는 사이 마약 사범들은 각자의 노하우와 범죄 수법, 마약 제조·유통·판매책과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곤 한다. 즉 그들은 별도 수감된 방(향방)에서 마약 범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마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된 사례가 2020년 0건에서 2022년 7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늘고 있다. 적발 건수에 비해 실제 몰래 마약류를 투약하는 일이 훨씬 잦다는 증언이 나온다. 책은 시설 과밀화를 그 원인으로 살피는 한편, 교도소로 마약이 밀반입되는 루트를 집중 파악했다.
◎ 단속된 마약 사범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전체 마약 투약자 수는 몇 명? 암수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20~30배
마약 투약은 보통 자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물론 데이트 성폭행 약물 등 마약이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다시 말해 범죄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 ‘내가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또 공범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대부분 목격자가 없다. 흔히 필로폰 투약자들이 자신들은 “성적 만족이나 자아도취 등 개인적인 만족을 위할 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까닭에 마약범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검찰 측은 암수 범죄, 즉 마약류를 투약하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20~30배에 이른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암수 범죄의 특성상 단속되지 않은 마약 사범이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그해 단속된 마약 사범의 수에 최소 20을 곱한 것이 현실적인 투약자의 수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