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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법무사 동차 민법 1 민법총칙 (개정2판)

Essential 법무사 동차 민법 1 민법총칙 (개정2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25-09-08 출간
  • |
  • 24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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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일반론 2
제1절 민법의 기초개념 2
제1관 기본용어의 정리 2
제2관 권리의 분류 3
Ⅰ.내용에 따른 분류(사회생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
Ⅱ.작용에 따른 분류(효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
Ⅲ.기타의 분류 / 4
제3관 채무와 책임 5
Ⅰ.의 의 / 5
Ⅱ.채무와 책임의 분리 / 5
제4관 호의관계 6
Ⅰ.의의 및 구별개념 / 6
Ⅱ.위반의 효과 / 6
Ⅲ.호의동승에 대한 판례의 태도 / 6

(이하생략)


제2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4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Ⅰ.서 설 / 14
Ⅱ.신의칙의 적용 / 14
Ⅲ.신의칙의 파생원칙 / 16
제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2
Ⅰ.서 설 / 22
Ⅱ.권리남용의 요건 / 23
Ⅲ.권리남용의 효과 / 24


제3장
권리의 주체 25
제1절 개 관 25
Ⅰ.민법상 능력의 종류 / 25
Ⅱ.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25
제2절 자연인 2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Ⅰ.권리능력의 시기 / 27
Ⅱ.권리능력의 종기 / 31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3
Ⅰ.총 설 / 33
Ⅱ.미성년자 / 34
Ⅲ.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친족법 참조 / 39
Ⅳ.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39
제3관 주 소 41

(이하생략)


제4장
권리의 객체 73
Ⅰ.총 설/ 73
Ⅱ.동산과 부동산/ 73
Ⅲ.주물과 종물/ 73
Ⅳ.원물과 과실/ 77


제5장
권리의 변동 79
제1절 법률행위 79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79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80
Ⅰ.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80
Ⅱ.그 밖의 분류 / 80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81
Ⅰ.목적의 확정 / 81
Ⅱ.목적의 가능 / 81
Ⅲ.목적의 적법 / 82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83

(이하생략)


제6장
기 간 195
Ⅰ.개 관 / 195
Ⅱ.계산방법/ 196


제7장
소멸시효 197
Ⅰ.총 설/ 197
Ⅱ.소멸시효의 요건/ 199
Ⅲ.소멸시효의 중단/ 209
Ⅳ.소멸시효의 정지 / 231
Ⅴ.소멸시효의 효과/ 232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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