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조문의 체계적 이해와 판례의 유기적 연계가 상법 학습의 핵심입니다. 법조문을 등한시한 채 교재에만 의존하는 학습은 목적지를 향한 지름길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은 조문의 정확한 이해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한 판례 역시 조문의 토대 위에서 명쾌하게 해석됩니다.
본 교재는 조문 중심의 상법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압축된 해설은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상기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심화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만 교과서를 참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독 후에는 본 교재만으로도 내용 확인과 답안 구성, 암기가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학습 지침:
1. 조문을 먼저 읽고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2. 강의 내용과 조문 해설을 연결하여 복습하십시오.
3. 기본판례와 관련판례를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출제 가능한 논점을 정리하십시오.
4. 사례형 답안 구성은 ‘상법정리 단문사례 연습’을 활용하거나 사례형 논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재를 통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관련 기출문제는 해당 부분 학습 직후 실전처럼 풀어보십시오.
6. 강의노트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상법정리 조문집’은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지식을 형성하는 통합 교재로 기획되었습니다.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라 기본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했으나, 축약된 특성상 교과서나 보충교재의 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위해서는 ‘상법정리 최신판례’ 교재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개정판은 최신 상법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를 반영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함께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도 참고자료로 수록하여 법령 개정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오류 역시 정정했습니다. 시험문제가 조문과 판례로 귀결된다는 본질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의 언어를 체득한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 그 정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펼친 이 책이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08월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