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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현의 교정학·형사정책 통합예상문제집

2026 임현의 교정학·형사정책 통합예상문제집

  • 임현
  • |
  • 에듀에프엠
  • |
  • 2025-08-28 출간
  • |
  • 520페이지
  • |
  • 188x257mm(B5)/988g
  • |
  • ISBN 97911617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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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난 해 출간 이후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교도관직무규칙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문제와 이론 문제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출간하

게 되었다.

이 교재는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각종 법령을 문제화하고 여기에 다양한 이

론문제를 담아, 기본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기출문제집을 어느 정도 공부한 수

험생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문제 유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쉬운 난이도의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도 대비할 수 있

도록 만든 예상문제집이다.

문제의 내용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저자의 기본서 바른 교정학, 바른 형사정

책의 순서에 맞게 단원별로 구성하였으며, 법령과 이론의 비중 및 교정학 파트

와형사정책파트의비중도실전기출문제의비중에맞도록하여실전대비용으

로 손색이 없도록 하였다.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책이나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 법령문제의 경우에는 해설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조항을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문제를

푼 이후에는 해설의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고 정리하기를 권한다. 대부분의 법

령문제는 법령의 일부 단어를 변형하여 틀린 지문을 만들어 출제하고 있기 때

문에관련법령을잘정리하면변형된문제에대한대비에큰도움이될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 해설 부분에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한 경우도

있으니 학습에 참고하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유혜종이사님이하에듀에프엠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깊은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8월 임현

목차

 

PARTⅠ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 8

제1절 교정학의 의의 및 교정의 역사 ·· 8

제2절 교정시설 및 수형자 구금제도 · 20

제3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교도소 사회 및 과밀수용 26

제4절 범죄인 처우모델, 처우의 기본원리 및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 32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 38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 38

제2절 형집행법 총칙 40

제3절 수용자의 처우 56

제4절 수용의 종료 · 240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 254

제6절 벌칙 · 258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260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268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 276

제1절 사회적 처우 · 276

제2절 사회 내 처우 · 280

 

PARTⅡ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의 의의 및 대상 / 288

 

CHAPTER 02 범죄현상론 / 294

제1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및 암수범죄 294

제2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300

 

CHAPTER 03 범죄원인론 / 306

제1절 고전주의 범죄이론과 실증주의 범죄이론 306

제2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312

제3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316

제4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320

제5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342

 

CHAPTER 04 범죄대책론 / 344

제1절 범죄예측론· 344

제2절 범죄예방론· 346

제3절 형사제재 348

 

CHAPTER 05 범죄피해자의 보호 / 450

제1절 범죄피해원인론 450

제2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454

 

CHAPTER 06 소년범죄론 / 468

제1절 소년보호 468

제2절 소년법렁 472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92

제4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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