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된 지 30여 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진짜 자치’를 하고 있는가?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는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 아래 제도화된 구조가 과연 교육의 자율성과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책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화된 교육행정, 권한의 독점과 남용, 형식적인 주민 참여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제도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본질인 ‘배움’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치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구조와 책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진단한다.

저자는 지방교육자치의 한계를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한다.
첫째, 교육감 선거제도의 정치화가 교육을 선심성 공약과 이념 대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점.
둘째, 교육행정의 조직과 인사제도가 전문성과 책임성보다는 순환과 관성에 얽매여 있다는 점.
셋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비효율과 정책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진단 위에 저자는,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치교육’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한다.
교육청은 시도청의 하위 기관이지만 독립성을 갖춘 ‘시도자치교육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감은 단순한 선출직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경영자로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교육의 본질적 사항은 교육청이 맡되, 시설·재정, 환경 등 비본질적 업무는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체계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는 이제는 교육청과 교육감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를 넘어서, 학생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교육자치의 환상을 걷어내고, 자치교육의 실질적 내용을 복원하자는 이 선언은, 모든 교육자와 정책가, 학부모,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던지는 중대한 질문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