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거나 관행만 믿고 계약했다가 손해 보는 계약당사자와 중개사고로 고통받는 공인중개사들!
저자는 현장에서 법을 모르거나 관행만 믿어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서민들과, 예측하지 못한 중개사고로 고통받는 동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30년의 경험과 학문적 통찰을 녹여, 복잡한 법률과 판례, 현장의 관행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즉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편에서 먼저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Q&A로 풀어 놓았고, 두 번째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단계,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지급 및 주택을 인도받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고 한다.
다양한 계약과 중개 실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매물을 비교하고, 인공지능(AI)이 시세를 분석하며, 전자계약이 표준이 되는 디지털 전환은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저서는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가상, 즉 법률과 실무, 기술과 윤리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통찰을 제공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기법,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중개 방법론, 그리고 소규모 사무소의 창업 및 경영 전략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중개 시장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응용하여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생존 전략을 학습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요건을 알려주고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패이고,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인도, 두 요건 모두를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한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만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둘째, 우선변제권은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해서 다른 채권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라고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상가에 적용되며, 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임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지만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 우선변제권은 상임법으로 보호되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만 있고, 초과하는 임차인은 없어서 경매 등 절차에서 보증금을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법을 기술한 책!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본인과 계약 또는 대리인계약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만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2. 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3. 상가임차인은 건물인도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중개 실무의 기초가 되는 중개 관련 법령의 체계와 전문가 윤리를 다루고 있다!
이는 계약에 담긴 모든 체크리스트와 특약사항의 법적 근거이자, 전문가로서 넘
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 주는 ‘윤리적 나침반’이다. 이 단단한 법적 토대 없이는,
어떤 실무 기술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과학적 중개 실무와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 비법을 알려 준다!
법적 토대 위에서 안전하게 계약하는 중개 실무를 다루었다고 한다. 의뢰 접수부터 권리분석, 과학적 가치 산정, 그리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작성에 이르는 중개 전 과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학습한다. 그래서 독자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