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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날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졌는가”
87년 체제에서 12·3 내란 사태까지,
한국 정치사로 톺아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2시간 38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가 이를 해제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다. 3시간이 채 되지 않은 그날의 시간은 대한민국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곧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공고했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정치적 혼란은 물론 정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겨줬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각기 다른 의견의 지형을 그려나가며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는 별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정치적 갈등의 골은 상당히 깊다.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에 대한 입장은 저마다 다르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가 ‘한국 정치’로 손꼽힌다. 한국의 정치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갈등이 촉발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진보의 분노,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의 분노, 한국 민주주의를 덮친 12·3 내란 사태 등 정치적 사건은 갈등의 골을 악화시켰고, 정치의 양극화는 급기야 ‘분열’로 치닫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는 벼랑 끝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3명의 리더십에 집중한다.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노태우 정부의 타협과 합의, 군사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로 개혁을 이룬 김영삼 정부, 그리고 화해, 용서, 통합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완성한 김대중 정부가 그것이다. 이는 부정과 보복, 분열, 독선, 배제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잊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킨다.
“격동의 한국 정치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찾다”
정치 문해력을 높이는 한국 정치 수업
‘민주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오늘을 읽는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을 지내고 있는 강원택 교수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었다. 저자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형성된 정치·사회 질서인 87년 체제를 기점으로 오늘날까지의 한국 정치가 그려낸 민주주의 지형을 짚어내고, 이후의 정치 개혁 방향을 찾는다.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12·3 사태 이후, ‘87년 체제’를 지탱해온 기반 또한 이미 무너져버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위기의 원인을 알면, 적어도 예방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정치적 차이를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히려는 타협과 관용의 정치가 이뤄질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 역시 바로 ‘타협과 공존’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가리킨다.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일깨우는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민주화 과정,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흐름을 톺아본다. 특히,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2부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리더십의 재발견’에서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노태우 정부부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김영삼 정부를 거쳐,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펼친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사 15년을 낱낱이 분석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고 공고화를 이뤄냈는지, 이 시기 형성된 민주주의 정신에서 오늘날 현실 정치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3부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받는다’에서는 최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신호들을 해석한다. 대중의 감정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험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되짚는다.
4부 ‘벼랑 끝 민주주의를 회복할 시간’에서는 87년 체제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무너진 정치적 관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등을 살피고, 혐오의 정치를 넘어 공존과 관용의 정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오늘날 한국 정치의 흐름과 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 이 책은 최소한의 ‘시민 교양’은 물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 문해력을 높여줄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정치 개혁을 통해 고장 난 민주주의를 복원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_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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