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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2026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 이동건
  • |
  • 이패스코리아
  • |
  • 2025-07-24 출간
  • |
  • 380페이지
  • |
  • 205 X 260mm
  • |
  • ISBN 9791172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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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목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시험은 법조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법령집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서의 순서를 법조문의 순서와 정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그림과 도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법학도가 아니라면 법조문의 이해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이해가 쉬운 표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기본서만 보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출제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게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절 보칙

제2장 고용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피보험자관리
제3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제4절 실업급여
제5절 육아휴직급여 등
제6절 고용보험기금
제7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절 보칙
제9절 벌칙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근로복지공단
제3절 보험급여
제4절 근로복지사업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제6절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절 특례 및 보칙
제8절 벌칙

제4장 국민연금법
제1절 총칙
제2절 국민연금가입자
제3절 국민연금공단
제4절 급여
제5절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절 국민연금기금
제7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절 보칙
제9절 벌칙

제5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가입자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절 보험료
제7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절 보칙
제9절 벌칙

제6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제1절 총칙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절 보험료
제4절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절 보칙
제6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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