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부는 무력과 폭력을 독점하고 우리를 약탈하는 범죄조직일 뿐이다
자유와 재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불편한 진실

현대 자유주의의 창시자 머레이 라스바드는 자유와 재산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통해 국가라는 사회기관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한다. 그의 결론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국가는 특정한 영역에서 무력과 폭력을 독점하는 약탈기관이다. 오직 국가만이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음으로써 연명한다. 국가는 우리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자처하지만 사실 그 어떤 범죄자보다 더 거대하고 악랄한 규모로 범죄를 감행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의 보호자인 국가이다.

만약 국가가 범죄조직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왜 국가를 받아들이는가?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고 해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여론을 확보할 수 없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존재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국가와 야합하여 부, 명예, 그리고 권력을 향유하는 많은 지식인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가 일종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했다는 가짜 신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서비스들은 국가의 간섭과 독점이 없다면 결코 제공될 수 없다는 유사 경제학 등을 만들어내면서, 지식인들은 우리가 국가 없는 사회 자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존재를 정당화해왔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궤변으로 정부의 지배와 착취에 대한 순응화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지배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형태의 지배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모든 정부간섭과 정책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되므로 왕이 신민에게 명령할 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도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친다면 정당한 것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해부》에서 라스바드는 어떠한 신화나 허구적 가설 없이 실존하는 국가와 정부의 본질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제시한다. 라스바드는 민간에서는 범죄로 여겨지지만 정부가 할 때는 합법적인 통치행위로 합리화되는 오랜 악습을 타파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결과, 헌법과 정당성을 근거로 우리의 신체, 재산, 행동,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부간섭은 사적인 범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부당한 것으로 드러난다.

정치를 둘러싼 모든 신화에 도전하면서, 라스바드는 국가의 허구를 간파하고 이에 저항하는 생각하는 개인이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자 최대의 약점이라고 결론 내린다. 결국 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대다수 민중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가장 작고 사소한 균열일지라도 체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국가의 해부》는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의 행동 지침이자 국가권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 책이 자유, 재산, 그리고 번영을 위해 헌신하려는 개인들에게 같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