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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법 최신판례

2025 행정법 최신판례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25-07-28 출간
  • |
  • 138페이지
  • |
  • 188x257mm(B5)/262g
  • |
  • ISBN 97911679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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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사례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해당 판례를 짧게 요약한 내용을 박스로 제시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며...

 

2025. 7.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2023년 판례

 

[0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3

[0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5

[0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 7

[0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8

[0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10

[0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1

[0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12

[0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14

[0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16

[1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7

[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8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19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21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 23

[1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25

[1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26

[1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27

[1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29

[1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31

[2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 33

[2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35

[2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37

[2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39

[2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41

[2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43

[2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45

[2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47

 

2024년 판례

 

[0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51

[0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53

[0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55

[0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56

[0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58

[0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60

[0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62

[08]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 64

[09]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66

[1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67

[1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69

[1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 70

[1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72

[1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73

[1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75

[16]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 76

[1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79

[1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80

[19]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81

[20]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84

[2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 86

[22]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88

[2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90

[24]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92

[25]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94

[26]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97

 

2025년 판례

 

[01] 대법원 2025. 1. 9.?선고?2019두35763?판결 101

[02]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103

[03]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 105

[0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107

[05]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108

[06]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110

[07]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112

[0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114

[09]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116

[10]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119

[1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21

[1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23

[1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125

[14]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 127

[1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29

[16]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131

[17]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134

[18] 대법원 2025. 7. 26. 선고 2024두39158 판결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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