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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민사소송법 (8판)(부록포함)

이덕훈 민사소송법 (8판)(부록포함)

  • 이덕훈
  • |
  • 윌비스
  • |
  • 2025-07-25 출간
  • |
  • 446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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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년 7월에 제7판을 내고 1년이 지났다. 이번 개정판이 제8판이라는 것이 놀랍고, 또한 매년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보완하면서 8년 전 무슨 자신감으로 처음 기본서를 출간했는지 생각하면 더 놀랍다. 이러한 부족함과 부끄러움은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 할 듯하다. 이를 위해 성실함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길 바랄 뿐이다.

제8판에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시험의 민사소송법 관련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반영하지 않거나 각주에 넣어서 공부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처음 시험에 출제된 판례나 법령 등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이나 판례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제7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우경민 주임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늘 불안함과 함께 하는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부족함은 다른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5년 7월

편저자 이덕훈 드림 

목차

제1편 총 론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 2
Ⅰ.법적 분쟁과 해결절차(판결절차) / 2
Ⅱ.강제집행절차와 보전처분절차 / 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7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7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6
Ⅰ.법원의 의의와 종류 / 16
Ⅱ.법원의 구성 / 16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Ⅰ.의의 및 적용범위 / 17
Ⅱ.법관의 제척 / 17
Ⅲ.법관의 기피 / 18
Ⅳ.법관의 회피 / 21

(이하생략)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2
Ⅰ.소의 의의 및 종류 / 72
Ⅱ.이행의 소 / 72
Ⅲ.확인의 소 / 73
Ⅳ.형성의 소 / 73
제2절 소송요건 76
/제1관 총 설/ 76
Ⅰ.소송요건의 의의 / 77
Ⅱ.소송요건의 종류 / 77
Ⅲ.소송요건의 모습 / 77
Ⅳ.소송요건의 조사 / 78
Ⅴ.조사결과 / 80

(이하생략)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56
Ⅰ.소송종료사유 / 256
Ⅱ.소송종료선언판결 / 256
제2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58
제1절 재 판 258
Ⅰ.의 의 / 258
Ⅱ.재판의 종류 / 258
제2절 판 결 259
/제1관 판결의 종류/ 259
Ⅰ.중간판결 / 259
Ⅱ.종국판결 / 259

(이하생략)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2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28
Ⅰ.의 의 / 328
Ⅱ.병합요건 / 328
Ⅲ.병합의 모습 / 329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333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 337
제2절 청구의 변경 338
Ⅰ.총 설 / 338
Ⅱ.청구변경의 모습 / 339
Ⅲ.요 건 / 340
Ⅳ.절 차 / 341
Ⅴ.심 판 / 342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400
Ⅰ.상소의 의의 / 400
Ⅱ.상소의 종류 / 400
Ⅲ.상소요건 / 400
Ⅳ.상소의 효력 / 404
제2장 / 항 소 _406
제1절 총 설 406
제2절 항소의 제기 406
Ⅰ.항소제기 방식 / 406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 407
Ⅲ.항소의 취하 / 409
Ⅳ.부대항소 / 410]

(이하생략)

제7편 재 심
Ⅰ.의 의 / 430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 430
Ⅲ.적법요건 / 430
Ⅳ.재심사유 / 431
Ⅴ.재심절차 / 435
Ⅵ.준재심 / 437

제8편 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 440
Ⅱ.독촉절차 / 443
Ⅲ.공시최고절차 / 446

제9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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