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을 양적으로 늘려 경제의 체격을 키워오던 시대는 지났다!
- 한국경제와 사회 전반에 질적인 대전환이 필요
- “생산성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의 기반을 다져 사회적 자본 구축해야”
- “국가 경제의 중장기 가치를 키우는 접근 필요”

한국경제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한국 사회의 응집력과 통합력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노동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선진국 경제를 뒤따라가는 ‘모방형 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실현된 것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우리는 이제 ‘추격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성장 포화’의 단계에 도달했다. 자원을 양적으로 늘려 경제의 체격을 키워오던 단계는 지나간 것이다. 저자 최남수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10가지의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경제 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뜻하는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은 다른 선진국의 67% 수준에 머물러 성장의 발목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산성 제고에 ‘올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뿐이라고 최 교수는 경고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그랜드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 개혁, 인적자본 확충, 사회적 자본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둘째,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만 의존해온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경제의 질적 대전환이 수반돼야 성장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경제의 덩치에 집중해온 데서 체질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사고와 실행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수준 제고, 창조적 인재 배출,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는 곧 다른 나라를 뒤쫓는 ‘추격형 성장’에서 스스로의 성장 경로를 개척해가는 ‘퍼스트 무버형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다.

셋째,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 대전(大戰)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도 미래의 선도형 산업 기반을 구축해나갈 ‘산업정책 3.0’을 구체화해서 이를 실행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산업정책 1.0은 공업발전법의 틀 아래 개별 산업의 업종별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행됐다. 이에 비해 산업정책 2.0은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화했는데 특정 업종을 돕기보다는 산업발전법 체제에서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술, 투자, 인력,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격으로 삼았다. 하지만 종래의 산업정책을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제 한국경제는 컨설팅 기업이 맥킨지가 얘기한 대로 산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개편 등을 통한 ‘제3의 성장 커브’에 올라타기 위해 인공지능 등 ‘퍼스트 무버’ 산업을 창출할 ‘산업정책 3.0’을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는 게 최 교수의 제언이다. 산발적인 정책보다는 미래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 종합 대책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넷째, 최 교수는 진보의 ‘왼손’과 보수의 ‘오른손’을 모두 쓰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내외의 사례를 보면 필요할 경우 보수 정부도 진보의 ‘큰 정부’식 접근에 나섰고, 진보도 시장 경제 확충 등 보수적 정책을 활용해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상대측 정책을 넘나드는 ‘양손잡이’ 접근을 했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건 만큼 진영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를 펼쳐주길 주문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두텁게 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해 가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성장의 불을 재점화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함을 뜻한다. 또 산업현장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에 대한 대타협도 같이 만들어 내야 한다. 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대신 기업은 성장의 열매를 근로자, 거래기업,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성장의 회복과 국민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사회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정치가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협치(協治)를 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통합이 잘 돼있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행복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도 국민 행복도 실현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한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협력과 인류애를 가능하게 할 사랑도 갖지 못한다”는 마사 누스바움의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여섯째, 환경 훼손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그린 성장 전략에 한국경제도 탑승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 악당으로 불릴 만큼 고탄소 배출 국가이고 그만큼 기후변화 등 환경 악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종전처럼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한 만큼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그린 성장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저탄소 시장이 확대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전략은 성장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린 성장이 뒤처진 만큼 여기에 ‘절박한 집중력’이 쏟아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남수 교수의 제안이다.

일곱째,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부상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가주기를 최 교수는 주문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큰 틀에서 ‘현실 수용형’보다는 ‘현실 개혁형’ ESG 정책을 펼쳐나가길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높은 제조업 비중,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ESG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다. 문제는 기업들의 기후 변화 대응과 ESG 경영의 수준이 글로벌 흐름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다 ESG는 국제 무역규범화하는 추세여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잘 대응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이를 재촉하고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기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새로운 경제 성장의 지평을 여는 ‘거시적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든 깃발을 들었지만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온 만큼 발상을 뛰어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중 하나로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의 당사자인 민간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공표하는 것을 정례화하자고 최 교수는 제안한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이 매년 행정당국의 규제 완화 의지와 실행 정도를, 기업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평가하게 하자는 것이다.

아홉째, 최 교수는 ‘기업가형 정부’와 ‘기업 시민’의 조화를 강조한다. ‘기업가형 정부’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단기 관점을 가진 기업보다 위험이 큰 혁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민간이 떠안으려 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철도에서부터 인터넷, GPS, 나노기술, 제약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되고 상업화됐다. ‘기업 시민’은 기업이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처럼 사회를 향해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라는 요구이다.

끝으로 열째,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면서 양극화 심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양극화 심화는 그 자체로 사회 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외의존도 심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부가 쏠림으로써 국내 총소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의 불평등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평등 완화는 그 자체로도 필요한 일이지만 성장 회복 등을 위해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이밖에 저자는 단기적 경제 운용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 가치를 키우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중국 + 1’으로 재편할 것 등을 ‘경제 성장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피크 코리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어 글로벌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향방, 불평등 심화 등 이슈, 그리고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양한 현안을 진단하고 있다. ‘경제를 보는 맥점’이라는 틀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하게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이 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시선을 좀 더 넓고 깊게 트이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