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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형법 5년판례

2026 형법 5년판례

  • 오제현
  • |
  • 경연
  • |
  • 2025-07-23 출간
  • |
  • 329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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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2020. 7.부터 2025.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5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1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4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3장 위법성론 50
제4장 책임론 60
제5장 미수론 63
제6장 공범론 64
제7장 죄수론 74

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84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0
제1절 살인의 죄 10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3
제4절 낙태의 죄 1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0
제1절 협박의 죄 110
제2절 강요의 죄 112
제3절 체포・감금죄 11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12
제2절 절도의 죄 216
제3절 강도의 죄 217
제4절 사기의 죄 218
제5절 공갈의 죄 228
제6절 횡령의 죄 229
제7절 배임의 죄 237
제8절 장물의 죄 255
제9절 손괴의 죄 2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58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59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62
제3장 교통방해의 죄 263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265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65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80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81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82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3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3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5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2
제5장 증거인멸의 죄 304
제6장 무고의 죄 306

특별형법 관련판례 311

부 록 판례색인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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