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6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2026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 류준세
  • |
  • 학연
  • |
  • 2025-07-17 출간
  • |
  • 170페이지
  • |
  • 188x257mm(B5)/323g
  • |
  • ISBN 9791174950062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26년 대비

목차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23

제1절 행정입법 25

제2절 행정계획 32

제3절 행정행위 34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46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49

제6절 행정절차법 55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61

제3장 | 행정구제법 67

제1절 국가배상 69

제2절 손실보상 82

제3절 행정심판 88

제4절 행정소송 89

제4장 | 행정조직법 115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17

제2절 지방자치법 117

제3절 공무원법 131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37

제1절 급부행정법 139

제2절 공용부담법 142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53

제6절 조세행정법 155

 

❙판례색인 159

도서소개

2020년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한 행정법판례 교재다. 2024년판과 비교하면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9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4년 싱반기까지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했다.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