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은 2025년 7월 현재의 최신 법령으로 내용을 모두 up-date 하였다. 민법은 2025.1.31. 시행법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무부에서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그 주요 개정안을 법령집에 반영하였다. 다만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된다면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강제한 2025.3.1. 시행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동년 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다시금 대한민국의 활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25. 7. 6.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대륙법계 국가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모두가 조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작 조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는 많지가 않다. 2020년에 민사법 법령집을 출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 2024년판은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금 더 up-date된 법령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재를 참고하여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의 조기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23. 8. 6.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민사법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답은 ‘조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조문을 의외로 잘 모르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란한 이론, 판례 등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왜 그러한 이론, 판례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 모든 학설, 판례는 ‘조문’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특히 수험 공부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법령집은 민사법 공부 시에 필요한 민법, 민사소송법 뿐 아니라 중요 부속 법령을 다시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강사가 강의 시에 참고용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수험생들도 평소에 조문을 읽어보면 민사법 고득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자부한다.

코로나 등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멈춰 있는 대한민국의 활기를 다시 기대하며....

2020. 4. 6.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