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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덕창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서

2026 정덕창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서

  • 정덕창
  • |
  • 주식회사좋은책
  • |
  • 2025-07-14 출간
  • |
  • 596페이지
  • |
  • 190x260mm/1132g
  • |
  • ISBN 979116348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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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기본서입니다.

2.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3.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를 표시하여 집중도를 높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 「감평 2025」 등으로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개 2024」 등으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5. 5.

정덕창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국토계획법)

제01장 총 칙 10

제02장 광역도시계획 20

제03장 도시·군기본계획 30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수립 절차 38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공간재구조화계획 57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4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도시·군계획시설 78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5:지구단위계획 87

제05장 개발행위의 허가 98

제0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6

제07장 성장관리계획 125

제0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9

제0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41

제10장 비 용 151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155

제12장 보 칙 160

제13장 벌 칙 166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감정평가법)

제01장 총 칙 172

제02장 감정평가 174

제3-1장 감정평가사:업무와 자격 183

제3-2장 감정평가사:시험 186

제3-3장 감정평가사:등록 187

제3-4장 감정평가사:권리와 의무 190

제3-5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196

제0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

제05장 징 계 202

제06장 과징금 207

제07장 보 칙 210

제08장 벌 칙 212

 

제3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가격공시법)

제01장 총 칙 218

제2-1장 지가의 공시:표준지공시지가 219

제2-2장 지가의 공시:개별지공시지가 226

제2-3장 지가의 공시: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32

제03장 주택가격의 공시 234

제0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245

제0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50

제06장 보 칙 253

 

제4편 국유재산법

제01장 총 칙 258

제02장 총괄청 273

제0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275

제04장 행정재산 277

제05장 일반재산 289

제06장 개 발 307

제07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2012. 12. 18. 신설) 312

제08장 대장(臺帳)과 보고 315

제09장 보칙 및 벌칙 317

 

제5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

제01장 총 칙 326

제02장 측량:지적측량 330

제3-1장 지적(地籍):토지의 등록 335

제3-2장 지적(地籍):지적공부(地籍公簿) 345

제3-3장 지적(地籍):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353

 

제6편 부동산등기법

제01장 총 칙 370

제02장 등기소와 등기관 372

제03장 등기부 등 375

제4-1장 등기절차:총칙 379

제4-2장 등기절차:표시에 관한 등기 388

제4-3장 등기절차:권리에 관한 등기 394

제05장 이 의 422

 

제7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동산채권담보법)

제01장 총 칙 426

제02장 동산담보권 428

제03장 채권담보권 437

제04장 담보등기 439

제0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445

 

제8편 건축법

제01장 총 칙 448

제02장 건축물의 건축 459

제0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78

제0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485

제0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492

제06장 특별건축구역 등 496

제07장 건축협정 499

제08장 결합건축:용적률 거래제도 502

제09장 보 칙 505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01장 총 칙 518

제0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22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542

제3-2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547

제3-3장 사업시행계획 등 566

제3-4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73

제3-5장 관리처분계획 등 575

제3-6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584

제04장 비용의 부담 등 588

제0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591

제06장 기타:청문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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