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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2026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 홍형철
  • |
  • 새흐름
  • |
  • 2025-07-25 출간
  • |
  • 29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293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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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제3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5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 너무 오래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4.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5년 6월 선고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이에 맞춰 늦어도 9월초 까지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홍형철 변호사

목차

[제1부 최신판례]
제1편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총론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및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등
[제2부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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