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3판)

이번 제3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5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 너무 오래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4.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5.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5년 6월 선고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이에 맞춰 늦어도 9월 초까지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