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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손 디자인보호법

2026 손 디자인보호법

  • 손민규
  • |
  • 에듀비
  • |
  • 2025-07-12 출간
  • |
  • 406페이지
  • |
  • 190x260mm/771g
  • |
  • ISBN 9791171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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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디자인보호법 1차 기본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강의 경험과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개정된 디자인보호법과 새로운 심사기준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험생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와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개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변리사시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목에 과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저의 디자인보호법 수업 모토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디자인보호법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민법, 특허법, 자연과학 등에 투자하여 결국 수강생이 변리사 1차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을 효율적으로 정복하고, 나아가 변리사시험 1차 합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민규 드림

목차

 

CHAPTER 01 **디자인보호법 개요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3 **형태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5 **심미성

CHAPTER 06 **색채의 취급

CHAPTER 07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08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09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0 ****디자인도면

CHAPTER 11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2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CHAPTER 13 ****디자인의 동일성

CHAPTER 14 ****신규성

CHAPTER 15 ****창작비용이성

CHAPTER 16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7 ****선출원주의

CHAPTER 18 *부등록사유 – 34조 1호

CHAPTER 19 **부등록사유 – 34조 2호

CHAPTER 20 ***부등록사유 – 34조 3호

CHAPTER 21 ***부등록사유 – 34조 4호

CHAPTER 22 ***1디자인 1출원

CHAPTER 23 ***정당한 물품명

CHAPTER 24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2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26 ****관련디자인

CHAPTER 27 ****비밀디자인

CHAPTER 28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29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CHAPTER 30 ***보정

CHAPTER 31 *직권보정

CHAPTER 32 *직권재심사

CHAPTER 33 ***분할출원

CHAPTER 34 ****출원공개

CHAPTER 35 *우선심사

CHAPTER 36 ***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37 **이의신청

CHAPTER 38 **디자인권

CHAPTER 39 **디자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CHAPTER 40 ****이용·저촉

CHAPTER 41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CHAPTER 42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43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CHAPTER 44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45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46 *****조치

CHAPTER 47 ****완성품과 부품

CHAPTER 48 ****부분디자인

CHAPTER 49 ***글자체디자인

CHAPTER 50 **식품디자인

CHAPTER 51 ***동적디자인

CHAPTER 52 ***화상디자인

CHAPTER 5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CHAPTER 54 ***캐릭터의 취급

CHAPTER 55 ****헤이그국제출원 시스템

CHAPTER 56 ***국제디자인등록출원(국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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