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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

2026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

  • 이용배
  • |
  • 해커스변호사
  • |
  • 2025-07-10 출간
  • |
  • 14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40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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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진도별로 정리한 민법 기출중심 사례의 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방대한 분량의 민법 사례형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싶은 분들
2. 기출문제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공략하고 싶은 분들
3.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학습을 원하는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주요 기출사례 및 판례사례를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14년간) 및 각종 주요 고시에서 출제된 기출사례와 중요 최신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사례별 주요 쟁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례번호 바로 옆에 기재된 논점을 통해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중요 쟁점에는 별표(★)를 표기하여 중요한 내용 및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부터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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