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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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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 정해일
  • |
  • 윤성사
  • |
  • 2025-07-18 출간
  • |
  • 408페이지
  • |
  • 173 X 243mm
  • |
  • ISBN 979119305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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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차례〉

1장 정책과 정책학

1.1 정책의 개념

1.2 정책학의 시작과 발전

1.3 정책에 내포된 가치

1.4 정책의 네 가지 구성 요소와 역할

1.4.1 권위 있는 정부기관

1.4.2 정책 목표

1.4.3 정책수단

1.4.4 정책 대상 집단 또는 정책 대상자

1.5 정책의 유형

1.5.1 권력과 강제력에 따른 정책 분류: Lowi의 정책 분류

1.5.2 기능적 특성에 따른 정책 분류: Almond와 Powell의 정책 분류

1.5.3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따른 정책 분류: Ripley와 Franklin의 정책 분류




2장 정책환경, 정치체제, 정책

2.1 정치체제와 정책

2.2 정책결정요인론

2.2.1 정책결정요인론의 등장과 발전

2.2.2 정치체제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정책환경

2.3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2.3.1 정치체제의 담당자

2.3.2 정치체제의 구조

2.3.3 정치체제의 정치 이념

2.3.4 정치체제의 정치·행정문화

2.4 정책환경과 정책의 상호 영향




3장 정책 과정과 참여자

3.1 정책 과정

3.2 공식적 참여자

3.2.1 의회: 국회

3.2.2 대통령

3.2.3 행정기관

3.2.4 사법부

3.2.5 중앙은행: 한국은행

3.3 비공식적 참여자

3.3.1 정당

3.3.2 이익집단

3.3.3 비영리집단

3.3.4 언론매체

3.3.5 정책전문가, 정책공동체, 연구소

3.3.6 일반 시민, 여론 그리고 공론화




4장 정책참여자들의 위계와 상호 작용

4.1 권력이론과 모형의 의의

4.2 전통적 권력이론과 모형

4.2.1 엘리트론

4.2.2 다원주의론

4.2.3 신엘리트론

4.2.4 신다원주의론

4.2.5 하위정부모형

4.2.6 그 밖의 전통적 권력모형

4.3 현대적 권력이론과 모형 1: 정책네트워크이론과 모형

4.4 현대적 권력이론과 모형 2: 거버넌스이론과 모형

4.4.1 거버넌스이론의 등장과 의의

4.4.2 거버넌스의 내용과 특징

4.4.3 거버넌스의 대표적 유형

4.4.4 거버넌스의 주요 유형에 따른 성공 요인

4.4.5 정책네트워크모형과 거버넌스모형의 차이

4.5 주도적 행위자와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권력모형의 분류




5장 정책의제 설정

5.1 정책의제 설정 과정과 유형

5.1.1 정책의제 설정의 의의와 과정

5.1.2 정책의제 설정에서의 행위자, 경로, 반복성

5.2 정책의제 설정이론

5.2.1 다원론

5.2.2 무의사결정론

5.3 정책 주도 행위자와 개방성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모형

5.4 정책 채택의 시기·과정·이유에 기반한 정책의제 설정 모형

5.4.1 다중흐름모형

5.4.2 이슈관심주기이론

5.4.3 혁신확산이론과 동형화이론

5.5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5.5.1 정책의제 설정의 주도적 참여자

5.5.2 정치적 요인과 사건

5.5.3 문제의 특성과 극적 사건

5.6 정부의 선제적 의제 설정의 의의와 한계

5.6.1 의의

5.6.2 한계




6장 정책분석

6.1 분석적 결정의 의미와 절차

6.2 정책문제의 분석 및 목표 설정

6.2.1 정책문제에 대한 주요 분석 작업

6.2.2 정책 목표 설정의 핵심 요소

6.3 정책문제의 정의

6.3.1 정책문제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

6.3.2 정책문제의 객관적 문제 상황과 주관적 문제 정의

6.3.3 정책문제의 바람직한 정의

6.3.4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 틀과 정책 개입의 정당성

6.4 정책 목표의 설정

6.4.1 정책 목표의 설정 기준과 단계

6.4.2 정책 목표 간의 충돌과 국지합리성

6.5 정책 대안의 탐색

6.5.1 정책 대안 탐색의 의의

6.5.2 정책 대안 탐색을 위한 주요 자원과 방법

6.5.3 정책 대안 탐색의 순서

6.6 주요 정책 대안의 종류와 적용

6.6.1 시장을 통한 해결

6.6.2 세금과 보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자극

6.6.3 새로운 규제의 제시

6.6.4 비시장을 활용한 공급

6.6.5 정부에 의한 보증과 완충 작용

6.7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6.7.1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6.7.2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

6.7.3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법

6.8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6.8.1 정책 대안 비교 평가의 필요성

6.8.2 소망성 평가 기준

6.8.3 실현 가능성 평가 기준

6.8.4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방법과 적용

6.9 분석적 결정의 한계

6.9.1 분석적 결정의 방법론적 한계

6.9.2 분석적 결정의 과도한 비용과 제한된 효과

6.9.3 정책결정자의 능력 및 시간의 한계

6.9.4 조직 및 집단의 제약과 실현 가능성




7장 정책 결정

7.1 정책결정모형의 필요성과 합리모형 그리고 대안모형의 등장

7.1.1 정책결정모형의 필요성과 합리모형

7.1.2 합리모형의 내용과 한계

7.1.3 합리모형의 대안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결정모형

7.2 만족모형

7.2.1 만족모형의 내용

7.2.2 만족모형의 평가

7.2.3 만족모형의 적용

7.3 전망이론

7.3.1 전망이론의 내용

7.3.2 전망이론의 평가

7.3.3 전망이론의 적용

7.4 점증모형

7.4.1 점증모형의 내용

7.4.2 점증모형의 평가

7.4.3 점증모형의 적용

7.4.4 비점증적 정책결정모형

7.4.5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 혼합주사모형

7.5 회사모형

7.5.1 모형의 등장

7.5.2 표준운영절차

7.5.3 세 가지 주요 변수

7.5.4 네 가지 핵심 연결 개념

7.5.5 회사모형의 평가

7.5.6 회사모형의 적용

7.6 쓰레기통모형

7.6.1 모형의 등장

7.6.2 세 가지 전제 조건

7.6.3 의사 결정의 네 가지 요소

7.6.4 쓰레기통모형에 의한 의사 결정의 대표적 방식

7.6.5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7.6.6 쓰레기통모형의 적용

7.7 앨리슨모형

7.7.1 모형의 등장

7.7.2 주요 내용 및 비교

7.7.3 Allison에 의한 모형의 적용: 쿠바 핵미사일 도입 사건

7.7.4 앨리슨모형의 평가

7.7.5 앨리슨모형의 적용

7.8 집단적 의사 결정의 장점과 한계

7.8.1 정책 결정에서 집단적 의사 결정의 장점

7.8.2 정책 결정에서 집단적 의사 결정의 한계




8장 정책 집행

8.1 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공 조건

8.1.1 정책 집행 연구의 의의

8.1.2 정책 집행의 의미와 중요성

8.1.3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

8.1.4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

8.2 정책수단론

8.2.1 정책수단론의 등장과 발전

8.2.2 정책조합과 정책짝짓기

8.3 정책집행이론의 발전과 접근 방법의 개요

8.3.1 고전적 정책집행론과 한계

8.3.2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등장

8.3.3 정책집행이론의 발전

8.4 하향적 접근 방법

8.4.1 하향적 접근 방법의 개념과 핵심 요소

8.4.2 하향적 접근 방법의 장점

8.4.3 하향적 접근 방법의 한계

8.5 상향적 접근 방법

8.5.1 상향적 접근 방법의 개념과 핵심 요소

8.5.2 상향적 접근 방법의 장점

8.5.3 상향적 접근 방법의 한계

8.6 통합적 접근 방법

8.6.1 정책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접근 방법의 선택: 상황적 집행

8.6.2 동태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상호 적응적 집행

8.6.3 정책 집행 연구의 새로운 방향

8.7 집행 현장의 중요성과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권

8.7.1 집행 현장의 중요성

8.7.2 일선 집행관료 재량권의 필요성

8.7.3 일선 집행관료 재량권의 문제점과 한계

8.7.4 일선 집행관료의 일반적 행태와 해결 방안




9장 정책 평가와 환류

9.1 정책평가론의 등장과 발전

9.1.1 정책평가론의 등장 배경

9.1.2 정책 평가의 역할과 전망

9.2 정책 평가의 개요

9.2.2 정책 평가의 목적

9.2.2 정책 평가의 세부 종류

9.2.3 정책 평가의 중심 축: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9.3 총괄평가

9.3.1 효과성 평가

9.3.2 효율성 평가

9.3.3 형평성 평가

9.3.4 총괄평가의 의의와 한계

9.4 과정평가

9.4.1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과정평가

9.4.2 집행과정평가

9.5 정책 평가의 절차

9.6 정책 평가의 활용과 정책 환류

9.6.1 정책 평가의 활용 방식

9.6.2 정책 환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평가 방안

9.6.3 정책 환류 과정에서 정책 평가의 활용 사례




10장 인과적 정책 평가

10.1 인과적 정책 평가의 개념과 근본적 한계

10.1.1 인과적 정책 평가의 개념

10.1.2 인과적 정책 평가의 근본적 한계

10.2 인과적 정책 평가 방법의 개요

10.2.1 비실험적 방법

10.2.2 실험적 방법

10.3 비실험적 방법에 의한 인과적 정책 평가

10.3.1 집단 비교 방법과 자기 선정 효과

10.3.2 전후 비교 방법과 시간 효과/사건 효과

10.3.3 비실험적 방법의 본질적 문제: 허위변수 개입

10.3.4 비실험적 방법의 본질적 문제: 교란변수 개입

10.4 사회실험적 방법에 의한 인과적 정책 평가에 대한 개요: 준실험과 진실험

10.5 준실험설계를 이용한 인과적 정책 평가: 이중차분법의 설계

10.5.1 대표적 준실험설계인 이중차분법과 논리

10.5.2 이중차분법의 약점

10.5.3 이중차분법의 약점 보완 방법

10.6 진실험설계를 이용한 인과적 정책 평가: 무작위 통제실험의 설계

10.6.1 진실험의 논리와 강점

10.6.2 진실험의 약점과 보완책

10.6.3 진실험과 준실험의 비교

10.7 자연실험을 이용한 인과적 정책 평가: 이중차분법 적용이 가능한 자연실험

10.7.1 자연실험의 의의

10.7.2 자연실험의 장점과 단점




11장 정책 변동

11.1 정책 변동의 유형, 형태 및 원인

11.1.1 정책 변동의 의미와 유형

11.1.2 정책 변동의 형태와 원인

11.2 문제와 자원의 변화에 따른 정책 변동

11.3 정치체제의 변화로 인한 정책 변동

11.3.1 정치체제 담당자의 변화

11.3.2 정치체제의 구조 변화

11.3.3 신념 체계의 변화

11.3.4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1.3.5 정책의 창과 정책 변동

11.4 불필요한 정책 변동과 대책

11.5 정책 변동, 저항, 그리고 성공적인 정책 변동의 전략

11.5.1 합리적 정책 변동의 필요성

11.5.2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

11.5.3 성공적인 정책 변동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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