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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2026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 박준철
  • |
  • 제이씨에듀
  • |
  • 2025-07-15 출간
  • |
  • 796페이지
  • |
  • 210 X 268mm
  • |
  • ISBN 979119924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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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군무원 등 행정법을 응시하는 시험의 합격자들이 고득점 비결로 손에 꼽는 교재로, ‘핵심이론’과 ‘기출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요약서입니다.

특히 〈2026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이론편’과 ‘문제편’을 한 권으로 합쳐 단권화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으로 ‘이론’과 ‘문제’를 한눈에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론은 더욱 컴팩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문제는 기출지문 외에도 출제 이력이 없는 지문까지 수록함으로써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빈출 주제는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특강자료로 제공해 오던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을 기출지문 OX와 함께 부록으로 실어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판형을 좀더 늘리고 표, 판례, 조문 등에서 사용되는 글자 크기를 키움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데 신경 썼습니다.

매년 새로움을 더하는 이 책의 구체적인 특징과 짜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왼쪽 페이지에는 이론을, 오른쪽 페이지에는 기출지문 OX 문제와 해설, 정답을 배치함으로써 이론과 문제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이론-기출지문 OX-해설(옳은 지문)’을 모두 1:1 매칭하였으며, 이론을 학습한 후 기출지문 OX를 풀고 ‘옳은 지문’ 해설을 확인하여 단 한 번의 학습만으로도 3회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습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02 필수 주제를 선정하여 75개의 TOPIC으로 구성하고, 핵심 이론은 표와 도식, 간결체 등을 사용하여 압축하였습니다.

03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법령 내용에는 ‘개정’ 또는 ‘신설’ 아이콘을, 2022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최신판례에는 ‘최신’ 아이콘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미기출’ 아이콘을 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써니쌤 TALK’ 등 다양한 학습 팁을 제공합니다.

04 기출지문 OX문제에는 2024년 군무원 9급ㆍ7급ㆍ5급, 국가직 7급, 지방직ㆍ서울시 7급 문제와 2025년 경찰간부, 해경간부, 소방간부, 변호사, 소방직 9급, 국가직 9급, 국회직 8급, 행정사, 그리고 2025년 6월 21일에 시행된 지방직ㆍ서울시 9급까지의 최신 기출지문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기출 회독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미기출이론, 조문 및 판례를 ○✕ 문제화하였기에 새로운 지문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의 중요도를 5단계로 표시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05 각 기출지문 OX문제마다 바로 오른쪽에는 ‘옳은 지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또한 해설 중 핵심 부분은 색 글자로 처리하여 핵심 부분만 보더라도 빠르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시험 직전까지 반복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06 부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중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종 비교사항을 표로 집약시킨 핵심 플러스까지 담았습니다. 외에도 행정법을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학습할 수 있는 〈2026 써니행정법 APP〉 이용쿠폰도 수록하였습니다. 〈2026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과 〈2026 써니행정법 APP〉을 동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 통지, 수리, 확인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등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 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 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 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 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 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 Ⅰ - 행정벌 일반
TOPIC 51 행정벌 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 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 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 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 Ⅰ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 Ⅱ - 경계이론ㆍ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 Ⅲ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61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62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63 행정심판절차 등 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64 행정심판절차 등 Ⅱ -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등
TOPIC 65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TOPIC 66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7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8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9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70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71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72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73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74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5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록
01 개인정보 보호법
02 핵심 플러스(각종 비교사항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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