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형사법 최신판례 편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4년 1월 ~ 2025년 6월까지 선고한 대법원 판례(공보게재 기준 2025년 8월까지의 공보게재 판례 수록)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총 5단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별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타판례 정리]로 각 단원의 맨 뒤에 정리한 판례는 중요도가 많이 낮은 판례입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와 강약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판례는 시험에서 일정 비중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으로, 수험생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신판례는 알고 가면 맞추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틀리는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Part2. 최종정리 찍기특강 편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으면서 자칫 틀릴 수 있는 지문 중심으로 40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형식은 모의고사이나, 실질은 OX지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수록된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두 확실히 숙지하여 시험장에 가기 바랍니다.

참고로, “Part1 형사법 최신판례 편에 수록된 최신판례들은 이 부분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수록하면 문제가 중복되기에 그렇습니다.

Part3. 개정 법령 편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에 형사법 관련 개정된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형법 개정사항과 형사소송법의 수사 및 증거편 개정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

본 교재가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7월

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