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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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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 신방수
  • |
  • 매일경제신문사
  • |
  • 2016-01-04 출간
  • |
  • 420페이지
  • |
  • ISBN 979115542369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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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 4
세무조사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조사솔루션 … 12
나의 세무조사실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1 기본편

chapter 01 세무리스크 파악하기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 18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는 경우 … 22
세무리스크(세무위험)의 정체 … 24
국세부과 제척기간 … 28
탈세와 절세, 조세회피행위의 구분 … 32
탈세행위에 대한 불이익 … 36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불이익 … 40
절세를 위한 조세전략이 세무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사례들 … 45
【 실력 더하기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감면 포함) … 48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와 불이익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법 … 52

chapter 02 세무리스크 대처법
각종 세무신고 시의 세무리스크 대처법 … 54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 … 57
과거연도에 발생한 세무리스크 대처법 … 59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까? … 63
평소의 세무리스크 대처법 … 66
평소의 세무리스크 예방법 … 70
현실화된 세무리스크 대처법 … 74
세무조사 시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방법 등 … 78
【 실력 더하기 】 과세예고 통지서(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대처법 … 87
【 실력 더하기 】 세무조사와 불복 시의 입증책임 … 93

PART 2 개인편

chapter 01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관련 세무리스크 … 98
양도가액관련 세무리스크 … 103
취득가액·필요경비관련 세무리스크 … 109
세액계산관련 세무리스크 … 11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120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122
【 실력 더하기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사례 … 126
양도소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 132

chapter 02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대책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134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 139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142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147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151
【 실력 더하기 】 양도소득세 불복사례 연구 … 156
조세법의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160

chapter 03 상속·증여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상속·증여재산가액관련 세무리스크 … 162
상속·증여채무공제관련 세무리스크 … 167
상속·증여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173
상속·증여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178
【 실력 더하기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사례 … 182

chapter 04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대책
상속·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188
상속·증여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 192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195
상속·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0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4
【 실력 더하기 】 상속·증여세 불복사례 연구 … 209

PART 3 개인사업자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매출세액관련 세무리스크 … 218
세금계산서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222
매입세액관련 세무리스크 … 226
매입세액공제의 모든 것 … 230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232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235
【 실력 더하기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사례 … 236

chapter 02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책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242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246
부가가치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처리법 등 … 250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54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59
【 실력 더하기 】 부가가치세 불복사례 연구 … 264

chapter 03 종합소득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수입금액관련 세무리스크 … 268
매출 관리법(수정신고 포함) … 272
비용관련 세무리스크 … 277
필요경비 관리법(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사후검증 포함) … 281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285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취득과 세무리스크 관리법 … 289
【 실력 더하기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사례 … 291
【 실력 더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방법 … 295
【 실력 더하기 】 업종별 종합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방법 … 300

PART 4 법인사업자편

chapter 01 법인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매출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38
비용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44
자산·부채·자본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48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세무리스크 예방법 … 352
법인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356
【 실력 더하기 】 법인세 세무조사사례 … 361
【 실력 더하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세무

도서소개

『세무조사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은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을 위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한 거래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세무리스크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 등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세무·노무·회계 가이드북 시리즈는
최신 업무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첨단 무기다!

프롤로그

세무조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결하게 집필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가 아닐까 싶다.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진 대기업이라도 세법이 워낙 방대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과세를 당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너무 어두워 무방비 상태로 지내다 보니 늘 좌불안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작 세무조사 등이 진행되면 손쓸 틈도 없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 책은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을 위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한 거래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세무리스크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 등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했다.

이 책이 납세자들에게는 세무리스크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세관청에게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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