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다
시민의회는 K-민주주의의 핵심 브랜드가 된다

민주적 대표성 확대와 국민통합의 길
‘시민의회’가 답이다

국민주권 시대의 필독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주권’이라는 화두가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시민의회로 가는 길》의 저자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회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작동 중인 제도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선 시민의회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괴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회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3쪽)

저자는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여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민의회는 전국 차원의 중요 의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까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이런 시민의회는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독재와 선동,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고, 숙의와 경청, 통합의 언어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합의의 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 대의 민주제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하고, 정당정치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기후위기, 남북관계, 경제 양극화, 인구 절벽, 교육 붕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시민의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아이슬란드의 헌법개혁 시민의회, 헌법개혁에 성공한 아일랜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동벨기에 의회,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지역에서 상설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였고, 시민의회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시민의회 모델 역시 큰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회는 이미 현실이고, 성숙, 확산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단지 시민의회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시민의회법 제정안〉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 등을 통해 시민의회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민의회 실험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된 것으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간 누적된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고 말한다. 이런 시민의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가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국회의 결정과 입법 기능을 더욱 정당화하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민주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저자는 한국 시민의회론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보다 전투적이고 절박하게 성장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대사의 굵직한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발아한 한국의 시민의회론이 K-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집약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깊이 박힌 독재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고, 독재 회귀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민주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저자의 말처럼, 위태로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길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 길은 민주주의를 지우고 어두운 독재의 과거로 가자고 한다. 배제와 차별과 증오의 언어를 구사한다. 다른 길은 확장된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자고 한다. 경청과 대화와 통합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 너무나 명백해졌다.”(64쪽)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배제와 차별과 증오의 언어를 구사”하는 “독재의 과거”를 버리고 “경청과 대화와 통합의 언어를 구사”하는 “확장된 민주주의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제안한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바로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는 길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시험대 위에 섰다. 오늘의 고민과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책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2024년 12.3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시민의회〉는 격동의 정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빛의 혁명’의 기록이다. 첫 번째 글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 권리장전〉은 내란 위기를 이겨낸 자랑스런 K-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집약한다. 〈시민의회법 제정안〉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은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며, 시민의회 논의의 핵심을 담았다.
2부 〈어둠 속에서 길 찾기〉는 윤석열 정부 시기, 시민의회 논의가 멈춰 섰던 어둠의 시간에 관한 기록이다. 이 시기 저자는 인류 문명과 민족의 미래를 물으며, 시민의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이어갔다.
3부 〈2016~2017 촛불혁명과 시민의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에 쓰였다. 촛불혁명은 한국에서 시민의회가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시기에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시민의회 방식을 참고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민의회는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었다.
4부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태동하다〉에는 시민의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론적ㆍ철학적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둔 저자의 초기 연구들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회의 발상을 숙성시켰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