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민법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최근 판례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시험에 효율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근 판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교재에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맞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주에 [관련판례]와 [비교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주에 [판결이유]도 수록하였습니다.

기존 판례들은 기본이론 및 문제풀이 단계에서 많이 학습하였을 것이므로, 본 교재와 강의(1차 시험용 강의와 2차 시험용 강의를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를 통하여 최신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의일정에 맞춰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이진성 원장님, 이현종 부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의 법학원이 법무사 시험에서 최고의 합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