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6 SM상표법 통합정리 기출, 조문, 판례를 한권에 정리

2026 SM상표법 통합정리 기출, 조문, 판례를 한권에 정리

  • 한성민
  • |
  • 에듀비
  • |
  • 2025-06-26 출간
  • |
  • 42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1102488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9,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변리사 1차 시험 상표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해 『SM상표법 통합정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단권화 구성

본 교재는 조문, 판례, 기출, 핵심이론을 한 권에 담은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론서, 문제집, 요약서를 오가며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고자 기획하였으며, 이 책 한 권만으로 상표법 과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제39회부터 제62회까지의 모든 기출문제 수록 및 정리

기출문제를 챕터별로 정리하고, 각 회차와 문제 번호를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선지는 묶되, 표현만 다른 유사 선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실전에서 출제자의 표현 함정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실전형 암기법 수록

강사가 실제 수험때 활용했던 두문자 및 암기법을 표시해두습니다. 『SM상표법』 시리즈와 암기체계가 호환되므로, 1차와 2차 시험을 함께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반복 학습에 적합한 설계

-.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약간 얇은” 교재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할 수 있게 강약 조절에 신경썼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 회독이 가능한 교재”로 설계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 교재를 지향했습니다.

 

-. “절차”는 “조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설”하고, “각주”를 달고, “라벨링”하였습니다.

조문박스를 앞에 두고, 뒤이어 내용을 분설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하였고, “조문에서의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할 때 ‘좋은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진심을 다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늘 응원해주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 둥이들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장모님, 그리고 매일의 기쁨이 되어주는 둥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06. 22.

변리사 한성민 드림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정의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3. 상표의 유사
Chapter 04. 상품의 동일·유사

PART 02. 출원 및 등록
Chapter 05. 사용의사 등(§3①)
Chapter 06. 1상표 1출원(§38①)
Chapter 07.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8. 등록요건 총설
Chapter 09. §33①1(보통명칭)
Chapter 10. §33①2(관용표장)
Chapter 11. §33①3(기술적 표장)
Chapter 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ter 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7. §34①1
Chapter 18. §34①2
Chapter 19. §34①3
Chapter 20. §34①4
Chapter 21. §34①5
Chapter 22. §34①6
Chapter 23. §34①7
Chapter 24. §35(선출원주의)
Chapter 25. §34①9
Chapter 26. §34①11
Chapter 27. §34①12전단 및 후단
Chapter 28. §34①13
Chapter 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Chapter 30. §34①16~19
Chapter 31. §34①20
Chapter 32. §34①21
Chapter 33. §34③

PART 03. 출원 및 심사
Chapter 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Chapter 35. 심사절차
Chapter 36. 실체보정
Chapter 37. 출원의 변경(§44)
Chapter 38. 출원의 분할(§45)
Chapter 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PART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Chapter 40. 상표권 총설
Chapter 41.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hapter 42. 사용권① - 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Chapter 43. 사용권② - 법정사용권
Chapter 44.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Chapter 4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hapter 46. 상표권의 침해 총론
Chapter 47. ①-1) 사용권 항변
Chapter 48. ①-2) 권리소진이론
Chapter 49. ①-3)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50. ② §90 개괄
Chapter 51. ② §90①1
Chapter 52. ② §90①2
Chapter 53. ② §90①4
Chapter 54. ③ 상표권의 권리남용
Chapter 55.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Chapter 56.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Chapter 57. 심판 총론
Chapter 58. 거절결정불복심판(§116) [+ 재심사청구(§55의2)]
Chapter 59. 상표등록무효심판(§117)
Chapter 60.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1)
Chapter 61.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2)
Chapter 62. 불사용 취소심판(§119①3)
Chapter 63.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119①5)
Chapter 64. 권리범위 확인심판
Chapter 65. 일사부재리 - 심결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효과
Chapter 66. 재심 - 심결이 확정되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수단
Chapter 67. 심결취소소송

PART 05. 국제출원
Chapter 68.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본국관청 절차)
Chapter 69.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PART 06.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Chapter 70. 입체상표
Chapter 71. 색채상표
Chapter 72.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73. 소리 및 냄새상표
Chapter 74. 위치상표
Chapter 75. 단체표장
Chapter 76. 증명표장
Chapter 7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7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79. 업무표장
Chapter 80. 복합 기타 쟁점
Chapter 81. 국제조약
Chapter 82. 종합형 기출문제 모음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