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High-End 형법 사례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으며,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본서
1.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로서 실제 답안 작성 분량과 시간을 고려하여 만든 교재로서 본서만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반복하여도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 단순히 기출 사례만 수록한 것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 유사 개념 등은 ‘중요개념’ 란을 만들어 정리하였으며, ‘출제 가능 쟁점’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당 기출문제가 전체 파트 속에서 차지하는 체계/위치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리딩 케이스들을 위주로 수록하여, 해당 문제만 풀더라도 유사한 기출문제들은 풀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형법 총론 중에서 빈출되는 중요 개념은 별도로 [쟁점 정리] 란을 만들어 정리하여 법리 연습과 사례 적용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각론에서 매번 연계되어 출제되는 죄명들은 중요 판례와 함께 수록하여 유사 법리/판례까지 한꺼번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객관식·기록형 중요 빈출 판례 또한 한꺼번에 정리하여 대상 판례에서 아직 기출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Ⅱ.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
1.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i) 쟁점 추출과, (ii) 정확한 키워드 및 판례 현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형 시험에서 쟁점 추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 논점을 일탈하게 되어 아무리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쟁점 추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험생분들께서 사례형 문제를 풀 당시 정확한 쟁점 추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를 부록 형식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의 쟁점 추출 연습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는 각 문제의 쟁점 추출이 되는 근거, 키워드, 매개체 단어를 저자가 직접 체크하고 이에 대하여 ‘메모’ 형식으로 부연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쟁점 추출이 잘 안되시거나 유사 쟁점과 헷갈릴 경우 가이드라인 교재를 통해서 정확한 쟁점 추출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