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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재판의 구조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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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재판의 구조와 원칙

  • 김택수
  • |
  • 준커뮤니케이션즈
  • |
  • 2025-06-25 출간
  • |
  • 312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629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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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구조 / 1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제1절 헌법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 / 2
제2절 국제조약(les traits internationaux) / 4
Ⅰ. 국제조약의 법적 위상 / 4
Ⅱ. 유럽평의회의 유럽인권협약 / 5
Ⅲ. 유럽연합의 리스본협약 / 7
제3절 법률(les lois) 및 명령(les rglements) / 9

제2장 법원의 조직과 구성 / 12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12
Ⅰ. 사법재판소(Tribunal judiciaire) / 12
Ⅱ. 고등법원(Cour d’appel) / 13
Ⅲ. 광역특별법원(JIRS) / 14
Ⅳ. 조직범죄대처전국법원(JUNALCO) / 14
Ⅴ. 대법원(Cour de Cassation) / 15
제2절 형사법원의 종류 / 18
Ⅰ. 형사보통법원 / 18
1.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 18
2.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 / 20
3. 중죄보통법원(Cour criminelle) / 22
4. 중죄참심법원(Cour d’assises) / 23
5. 중죄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 28
Ⅱ. 형사특별법원 / 29
1. 미성년자를 위한 법원 / 29
2. 평시 군사법원(les juridictions militaires) / 32
3. 정치법원(les juridictions politiques) / 32

제3장 공소의 제기 / 36

제1절 공소제기의 주체 / 36
Ⅰ. 공소관(검사) / 36
Ⅱ. 행정청(l’administration) / 37
1. 간접세청 / 37
2. 관세청(l’administration des douanes) / 37
3. 물·산림청 / 38
제2절 공소제기의 요건 / 39
Ⅰ. 피해자의 고소(친고죄) / 39
Ⅱ. 행정청의 고소(고발) - 세무행정청에 의한 전속고소제도 / 39
1. 세무행정청의 피해자 지위 / 39
2. 전속고소의 위헌성 논란 / 40
3. 전속고소제도와 불가분의 원칙 / 40
4. 세무행정청의 소송 참여 / 41
제3절 공소권의 소멸 - 공소시효(prescription) / 42
Ⅰ. 개관 / 42
Ⅱ. 공소시효의 기간 및 기산 / 43
Ⅲ. 공소시효의 중단사유 / 44
1. 2017년의 법 개정 이전 / 44
2. 2017년 법 개정 이후 / 45
Ⅳ.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46
Ⅴ. 국제협약상 공소시효의 배제조항과 국내법 수용문제 / 48
Ⅵ. 우리나라 공소시효 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 / 49

제4장 기소대체수단(Les mesur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 53

제1절 개관 / 53
제2절 형사합의(composition pnale) / 54
Ⅰ. 형사합의의 분야 / 54
1. 대상범죄 / 54
2. 적용대상 / 55
Ⅱ. 적용조치 / 55
Ⅲ. 절차 / 57
1. 서면에 의한 결정 / 57
2. 변호의 조력 / 58
3. 숙고기간 / 58
4. 사건처리에 대한 선택 및 방향 / 58
5. 수락 이후의 절차 / 58
6. 법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형사합의 / 58
7. 형사합의 조치의 불발 또는 거부 / 59
8.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피해자의 조치 / 59
9. 형사합의의 집행 / 59
10. 범죄경력서 기록 / 60
제3절 형사상 화해(transaction pnale) / 60
Ⅰ. 공익사법협약(Convention judiciaire d’intrt public: CJIP) / 61
Ⅱ. 시장의 화해 / 61
Ⅲ. 권리수호자의 화해 / 62
제4절 형사조정(mdiation pnale) / 63
Ⅰ. 서론 / 63
Ⅱ. 프랑스 형사조정제도의 개관 / 64
1. 형사조정제도의 도입배경 / 64
2. 형사조정의 절차 / 66
Ⅲ. 형사조정의 효과성 / 74
1. 형사조정의 실효성 확보장치 / 74
2. 프랑스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비판 / 77
Ⅳ. 결론 / 79

제5장 공소제기의 방식과 신속심판 절차 / 83

제1절 공소제기 방식의 선택 과정 / 83
Ⅰ. 공소제기 방식의 다원화 연혁 / 83
Ⅱ. 경찰유치 이후의 기소방식 선택 / 84
Ⅲ. 경죄법원의 요구에 의한 기소방식의 선택 / 8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 88
Ⅰ. 약식명령(ordonnance pnale) / 88
1. 대상범죄 / 88
2. 요건 / 88
3. 심리절차 / 89
4. 적용 형벌 / 89
5. 고지절차 / 89
6. 불복절차 / 90
7. 피해자의 권리보호 / 91
Ⅱ. 즉시출석(comparution immdiate)심판 / 91
1. 대상 범죄 / 91
2. 요건 / 92
3. 절차 / 92
4. 피해자의 권리보호 / 93
Ⅲ. 조서에 의한 소환(convocation par procs-verbal)심판 / 94
Ⅳ. 별도 기일 출석(comparution dlai diffr)심판 / 95
Ⅴ. 사법경찰관에 의한 소환(convocation par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심판 / 96
Ⅵ. 유죄인정부출석심판(CRPC) / 97
1. 개관 / 97
2. 적용대상 / 97
3. 적용형벌 / 98
4. 승인심리의 절차 / 98
5. 승인명령서의 집행 / 100
6. 승인명령서에 대한 불복 / 100
7.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조치 / 101
Ⅶ. 직접소환(citation directe)심판 / 101
제3절 프랑스 신속처리절차 운용실태 / 102
Ⅰ. 검찰에 접수된 사건 현황 / 102
Ⅱ. 검찰에 의해 처리된 사건 현황 / 102
제4절 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 106
Ⅰ. 2006년 신속처리절차 정부안의 개요 / 106
Ⅱ. 우리나라 신속처리절차 운용 실태 / 110
제5절 신속처리절차 합리화를 위한 조건 / 113
Ⅰ.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리절차의 다변화 / 113
1. 경죄사건과 경미사건의 구분 필요성 / 113
2. 소추방식 및 공판절차의 다변화 추구 / 114
Ⅱ.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 116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채용 여부 / 116
2. 방어권의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7
Ⅲ. 결론 / 119

제6장 법원별 공판절차 / 123

제1절 경찰법원 / 123
Ⅰ. 소추방식 / 123
Ⅱ. 통상절차 / 123
Ⅲ. 판결의 종류 / 124
Ⅳ. 피해자의 권리 / 124
Ⅴ. 불복 / 125
제2절 경죄법원 / 125
Ⅰ. 개관 / 125
Ⅱ. 공판전 절차 / 126
Ⅲ. 공판절차 / 126
1. 모두절차 / 126
2. 증거조사 절차 / 128
3. 결심(結審)절차 / 132
4. 평의 및 판결의 선고 / 132
제3절 중죄참심법원 / 134
Ⅰ. 개관 / 134
Ⅱ. 공판준비절차 / 135
1.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 135
2. 협의의 공판준비 절차 / 136
Ⅲ. 공판기일의 절차 / 138
1. 참심원단의 구성 / 138
2. 재판장의 도입보고서(le rapport introductif) 낭독 / 138
3. 피고인신문(l’interrogatoire de l’accus) / 139
4. 조사관의 진술청취(audition) / 140
5. 감정인의 진술청취 / 140
6. 증인의 진술청취 / 140
7. 피해자의 진술청취 / 143
8. 논고 및 최종진술 / 143
9. 변론의 종결선언 / 144
10. 평의 및 평결 / 144
11. 판결의 선고 / 145
제4절 중죄보통법원 / 147

제7장 구제절차 / 151

제1절 구제절차의 개념과 유형 / 151
제2절 통상 구제절차(Les voies de recours ordinaire) / 151
Ⅰ. 항소(l’appel) / 151
1.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151
2. 경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155
3. 경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156
Ⅱ. 항변(l’opposition) / 157
1. 개관 / 157
2. 중죄분야의 불출석재판과 항변 / 158
3. 경죄 및 위경죄분야의 불출석재판과 항변 / 158
제3절 특별 구제절차 / 160
Ⅰ. 상고(pourvoi en cassation) / 160
1. 상고이유 / 160
2. 상고심 절차 / 162
Ⅱ. 재심(la rvision) / 163
Ⅲ. 재심사(rxamen) / 163

제2편 형사소송의 원칙 / 167

제1장 기본원칙 / 168

제1절 소송구조론 / 168
Ⅰ. 소송구조론에 대한 이해 / 168
Ⅱ. 당사자주의 모델과 직권주의 모델의 특징 / 169
제2절 형사소송법전 서조(Article prliminaire) / 170
Ⅰ. 개관 / 170
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 171
1. 공평한 절차(procs quitable) / 171
2.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원에 대한 접근(accs un tribunal indpendant et impartial) / 173

제2장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177

제1절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 177
Ⅰ. 근거 / 177
Ⅱ. 수사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77
Ⅲ. 대상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78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178
2. 피해자/사당사자를 위한 변호인 / 178
3. 피해자 또는 사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79
Ⅳ.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 179
제2절 소송서류에 대한 접근권 / 181
Ⅰ.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의 소송서류(dossier)에 대한 열람권 / 181
Ⅱ. 공판절차에서의 소송서류에 대한 열람권 / 184

제3장 부대사소제도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 190

제1절 부대사소제도의 의의와 법적성격 / 190
제2절 부대사소제도의 이론적 근거 / 192
Ⅰ. 피해자의 이익 / 192
Ⅱ. 사법상의 이익 / 193
Ⅲ. 공익 / 194
제3절 피해자(사당사자)의 소송참가 방식 / 195
Ⅰ. 청구 / 195
Ⅱ. 개입 / 196
제4절 부대사소에 대한 평결과 불복절차 / 198
Ⅰ. 평결 / 198
Ⅱ. 불복장치 / 199

제4장 증거법의 원칙 / 201

제1절 서론 / 201
제2절 증거사용의 허용성 / 202
Ⅰ. 증거자유의 원칙(le principe de la libert de la preuve) / 202
1. 원칙과 한계 / 202
2. 증거조사 절차상의 요건 / 204
Ⅱ. 유형별 증거사용의 허용성 / 207
1. 과학적 증거 / 207
2. 진술증거 / 210
제3절 증거의 배제 / 219
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219
1. 함정수사(la provocation policire) / 220
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 221
3. 자백 / 223
Ⅱ.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절차(무효절차) / 226
1. 무효절차의 이론적 체계 / 226
2. 무효절차의 절차적 체계 / 227
제4절 결론 / 230

제5장 프랑스 참심재판의 이해 / 234

제1절 프랑스 참심재판의 개혁과정 / 234
Ⅰ. 프랑스 혁명기부터 2011년 개혁 이전 / 234
1. 배심제에서 참심제로의 변화 / 234
2. 순환항소제도의 도입 / 238
Ⅱ. 2011년 참심재판의 개혁 내용 / 240
1. 중죄분야 참심재판의 간소화 / 240
2. 판결이유를 통한 참심재판의 정당성 강화 / 241
Ⅲ. 2021년 중죄법원의 개혁 이후 / 245
1. 유죄판결을 위한 표결수의 변경 / 245
2. 중죄 심판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논란 / 246
3.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 247
제2절 중죄참심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절차 / 249
Ⅰ. 변론지휘권과 증거조사 / 249
1. 재판장의 변론지휘권과 직권 증거조사 / 249
2. 참심원의 질문권 / 249
3. 재판장의 직권조사 / 250
4. 변론의 순서 / 251
Ⅱ.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제출 / 252
1. 개관 / 252
2. 검사의 증거제출권 / 253
3. 방어측의 증거제출권 / 253
Ⅲ. 협의의 증거조사 / 254
1. 소송서류의 낭독 또는 열람(communication) / 254
2. 증인 진술조서 및 감정보고서 낭독 / 255
3. 증거물 등의 제시(prsentation)와 대심주의 / 256
4. 증인 진술청취 / 258
5. 증거조사에 대한 불복장치 / 262
제3절 중죄참심법원에서의 평의(dlibration) 및 평결 / 263
Ⅰ. 변론의 종결 및 평의 대상인 질문의 확정 / 263
Ⅱ. 질문의 형식 / 264
Ⅲ. 지시문의 낭독과 공판의 정지 / 267
Ⅳ. 평의의 비밀주의와 구두주의 / 267
Ⅴ. 평결에 적용되는 규칙 / 268
Ⅵ. 형벌에 대한 평의 / 269
제4절 중죄참심법원에서의 사실인정 절차의 구조화 / 270
Ⅰ. 평결대상의 확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270
1. 평결의 대상인 질문의 유형 / 270
2. 특별질문과 보조질문의 기능 / 271
3. 범죄사실의 변동에 따른 방어권 보장의 문제 / 273
Ⅱ.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대상의 확정절차 및 합리적 평결방식의 모색 / 275
1. 평결대상의 확정방안 / 275
Ⅲ. 체계적 사실인정의 구체적 방법론 / 278
1. 사실인정 과정의 구조화 필요성 / 278
2. 범죄체계에 따른 구체적 평결방식의 모델 / 279
3. 평결목록을 통한 사실인정의 구조화 / 282
Ⅳ. 종합 / 283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 287

색인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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