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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기본서 일반국제법 (개정5판)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기본서 일반국제법 (개정5판)

  • 이상구
  • |
  • 해커스공무원
  • |
  • 2025-07-04 출간
  • |
  • 808페이지
  • |
  • 210 X 260mm
  • |
  • ISBN 97911740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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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무원 교육 1위, 해커스공무원!”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이 완벽 반영된 교재로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무원 국제법의 핵심 이론, 조문, 관련 판례부터 심화이론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공무원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 완벽 대비 가능!
1) 시행된 공무원 국제법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교재 내 모든 이론에 반영하여, 최신 출제 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2)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 법령과 관련한 문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출제되는 공무원 국제법 핵심 이론, 판례 및 조문을 총정리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 가능!
공무원 국제법 기출분석에 따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개념, 핵심 판례 및 조문부터 고득점을 위한 심화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가능!
1) 출제 포커스 및 학습방향: 각 장 도입부에 해당 단원의 출제 포인트인 핵심 내용과 학습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단원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조문: 출제가능성이 높은 조문의 내용을 관련된 이론과 함께 수록하여, 조문과 이론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학습에 필수적인 중요 및 최신 판례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시험에 동일하게 출제될 만한 판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본문 내용 중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나 보다 심화된 개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득점 획득을 위한 난도 높은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학습 점검 문제"를 통한 문제 풀이 실력 향상 및 학습 내용 이해 가능!
7급 외무영사직과 7/9급 출입국관리직의 주요 기출문제 중 재출제될 수 있는 우수한 퀄리티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핵심 키워드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정답 또는 오답인 이유까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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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1위] 한경비즈니스 2024 한국품질만족도 교육(온, 오프라인 공무원학원) 1위

목차

제1편 국제법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의 발달사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국제기구결의
제8절 연성법규론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학습 점검 문제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성립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및 수정
학습 점검 문제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학습 점검 문제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학습 점검 문제

제2편 국가
제1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학습 점검 문제

제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학습 점검 문제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4절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학습 점검 문제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군대
제4절 군함
학습 점검 문제

제6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학습 점검 문제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기관
제5절 UN 전문기구
제6절 UN 평화유지활동(PKO)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유럽연합(EU)
학습 점검 문제

제4편 개인
제1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 인도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 조약
학습 점검 문제

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제1장 해양법
제1절 총설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공간
제4절 극지
학습 점검 문제

제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학습 점검 문제

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제1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국제인도법
제4절 군축
제5절 국제테러리즘
학습 점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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